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1년 9월 1일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영양·부종·체조 지원 등)과 신생아의 양육(아기목욕·수유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후 6주 동안(산욕기)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는 70.2퍼센트(%)에 달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16.0%)’은 ‘가사·육아도우미 지원(64.0%)’에 이어 두 번째로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 바 있습니다.

현행 정부 지원은 둘째 아이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나 첫째 아이 출산가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만 국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가운데 출산(예정)일 현재 부산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게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의 모든 출산가정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지원되며 이번 사업 대상자 확대로 부산지역 서비스 대상자는 한 해 8천여 명에서 1만6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분 (현재) 국가 지원 + (확대) 부산시 자체 지원
지원대상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부터 소득무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 기준 - 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에 거주
서비스 기간 단축 5일, 표준 10일,
연장 15일
단축 5일, 표준 10일
정부지원금 460천~1,070천원 36만8천원~63만3천원
시행일 시행 중 2001년 9월 1일(수)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는 단축형(5일) 기준 36만8천 원, 표준형(10일) 기준 63만3천 원이 지원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사 양성으로 사회적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특히, 시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인력 교육기관으로 12곳을 선정·운영하였으며,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등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초석은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명단.연락처(전화번호)

1 봄소리교육센터 부산진구 거제대로 46, 102호 051-852-9535
2 참사랑어머니회 북부산지점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97, 2층 051-505-6247
3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연제구 거제천로 89, 6층 051-852-0540
4 반석센터 남구 용호로 222 051-621-1480

 

5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동구 중앙대로 319, 3층 051-464-9882
6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사상구 사상로 196, 5~6층 051-326-7600
7 다온교육원 수영구 수영로 765-1, 4층 051-645-5077
8 뉴,하이브레인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가길 91, 3층 051-731-7001

 

9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사하구 낙동대로 319, 3층 051-804-9982
10 엘림평생교육원 동구 중앙대로 312, 2층 051-463-2288
11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6~8층 051-702-9199
12 (사)단미교육원 부산진구 새싹로 36 051-804-1366

※ 지정기간 : 2021년 2월 1일 ~ 2023년 1월 31일(2년간)



○ 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 제공기관 명단.연락처 (2021년 7월 기준)

 

1  중구 주식회사 아이맘케어 051-928-8338
2  동구 엘림평생교육원 051-463-2288
3
굿맘스 051-1588-4854
4
닥터맘산모도우미 051-636-7222

 

5 부산진구 참사랑어머니회 서부산점 051-244-3577
6 봄소리 동부산점 051-852-9535
7 바우처 베스트맘 051-919-3710
8 조은맘산후도우미 부산지점 051-808-3554
9 엔젤스맘 진구점 051-818-2577
10 맘스웰 051-741-3375

 

11  동래구 해와달 출장산후조리 051-645-5033
12 참사랑어머니회 북부산지점 051-505-6247
13 이레아이맘 051-553-2243

 

14  남구 반석센터 051-621-1480
15 새로미 아이돌봄 051-635-3579
16 마미맘 출장산후도우미 051-623-1241
17
아가맘스마일케어 남부산지점 051-612-3071

 

18  북구 엔젤스맘 051-343-2293
19 다온 북부점 051-752-5077

 

20 해운대구 봄소리 본점 051-747-9535
21 아가맘스마일케어 051-702-3070
22 마이홈 산모도우미 051-545-3575
23 맘스웰동부점 051-852-3375
24 (부산)베스트맘 051-727-3712

 

 

25 해운대구 마담스완 051-747-1583
26 아가조아 051-711-2717
27
사하구 봄소리 서부산점 051-206-9535
28
부산돌봄가사간병(아가마지서부산점) 051-201-3543
29 다온 서부점 051-645-5097
30 금줄 베이비시터코리아 서부산점 051-207-8810
31 이레아이맘 산후도우미 서부산점 051-201-2243
32 금정구 산모도우미119(부산점) 051-805-3519

 

33 강서구 산모도우미119(서부산점) 051-292-3639
34 명지 엔젤스맘 010-7504-2347
35 맘스웰 서부산지사 051-208-3375
36 연제구 아가마지부산지사 051-851-3544
37 아가누리 051-852-2388
38 드림가 010-5880-1363

 

39 수영구 금줄베이비시터코리아 051-621-8810
40 다온 051-645-5077
41
참사랑어머니회동부산지점 051-925-8355
42 친정맘 산후도우미 051-507-0607
43 사상구 맘스매니저 (휴업중) 051-323-7325
44 온정 산모도우미 051-312-6213

 

45 기장군 행복한 부산맘 051-724-7052
46 엄마랑아가랑센터 051-721-5655
47 다온 동부점 051-751-5077
48 아가누리동부산점 051-723-3323


출처 : 부산광역시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021년 7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8월 현재까지 180쌍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청년지원센터(꿈뜨락몰) 홈페이지 https://www.yeosu.go.kr/youthcenter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청년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서, 나이가 각각 만 49세 이하이며 한 사람 이상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은 여수시에 연속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라남도 내 타 시군 거주 합산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여수시 청년지원센터(꿈뜨락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부부 두 명 모두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치.주소 : 전남 여수시 중앙로 43 중앙시장(중앙쇼핑센터) 2층 (지번주소 : 교동 400-46)


한 신청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여수시의 지원이 가뭄 속 단비 같았다”고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앞으로도 취업, 결혼, 출산 모든 것이 높은 벽 같은 청년세대에게 활력을 주는 좋은 정책을 기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작 한 달 만에 150쌍이 신청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결혼 초기 청년부부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이니 만큼 빠짐없이 신청해 살기 좋은 여수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전라남도 여수시

연천군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은 인구유입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전입세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2021년 7월 4일 밝혔습니다.

 

연천군청 홈페이지 https://www.yeoncheon.go.kr/


군은 청년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하여 2020년 10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에 정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연천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최대 4인까지 1인당 10만원(연천사랑상품권), 2년 이상 거주하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귀농·귀촌으로 전원주택의 삶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습니다.

군은 전입 후 1년 이내 귀농·귀촌을 한 이들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토지 및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라 대출 가능한도 내 융자를 지원합니다.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해 전입 시 주택 수리비도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영농정착금으로 전입일로부터 1년 전 또는 1년 안에 농업경영체를 신규등록하고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 조정했다”며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등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연천군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오는 2021년 5월 1일(토)부터 결식아동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비 지원에 나섭니다.

 

기존 결식아동 급식카드(꿈나무카드) 1식 단가 6천원에 구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9천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www.jongno.go.kr/

 
'결식아동 급식카드'는 경제적 또는 가정 사정 등을 이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한끼 6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물가정보에 따른 종로구 평균 외식비는 8~9천원 수준으로 실제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아동급식카드 이용 현황을 지난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들이 편의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순으로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반 식당보다 값이 저렴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레토르트 식품, 간편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종로구는 이처럼 성장기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외식비 물가 지원을 위해 한끼 3천 원을 자체 예산으로 추가 부담, 총 9천 원으로 단가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관내 아동 약 180명은 내달부터 일 최대 1만 8천원까지 급식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급식지원은 서울시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일정에 발맞춰 진행됩니다.

 

시는 신한카드 및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이달 30일(금)부터 서울 소재 신한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였습니다.

 

단, 한끼 식사로 부적합한 음식(메뉴)을 판매한다고 판단되는 주점이나 유흥음식점, 카페 등의 업종은 제외합니다.
 
이용자 편의를 돕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앱) 역시 4월 30일부터 출시됩니다.

 

‘서울시 꿈나무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급식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종로구 내 가맹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진 아동에게 이번 급식비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결식우려 아동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 주관 ‘2021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중구 청운아파트 등 11개 구, 17개 단지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2월 25일부터 25일간의 기간에 총 13개 구, 31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부산시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이에 맞춰 이번에 선정된 각 단지에는 2백만 원부터 1천 9백만 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축소된 예산 상황에서도 실제적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나고 15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의 자문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안전조치가 시급한 단지가 우선 수혜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외벽균열 보수, 단지 진입도로 보수 등 단지별 주거안전지원사업은 가용예산의 범주 안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입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구·군에서 발주·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부산에는 자력 정도 및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관리 주체가 없어 보수·보강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이 다수 산재해 있다”며, “이러한 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2021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선정결과 (단위 : 천 원)

 

연번

구.군

공동주택

(세대수/준공연도)

사업내용

배정금액

1

중구

신보수아파트

(36/1972년)

옥상방수

10,000

청운아파트

(60/1976년)

옥상물탱크, 외벽균열 보수

10,000

2

동구

수정아파트 18동

(64/1969년)

옥상방수, 외벽균열 보수

19,000

3

서구

대신빌라

(24/1989년)

단지 진입도로 보수

10,000

4

영도구

한성아파트

(44/1979년)

외벽균열, 계단실 균열 보수

14,000

5

부산진구

협성아파트

(44/1979년)

옹벽균열, 지반침하 보수

10,000

가남아파트

(28/1982년)

PS외벽균열 보수

2,000

6

북구

대성아파트

(50/1981년)

옹벽균열 보수

15,000

진흥맨션

(20/1983년)

지반침하 보수

19,000

7

해운대구

삼안2차아파트

(71/1990년)

담장 보수

5,000

삼흥맨션

(108/1986년)

담장 보수

5,000

8

금정구

대흥상가아파트

(19/1984년)

옥상방수, 외벽균열 보수

18,000

9

사하구

공작아파트

(110/1983년)

계단실균열, 담장 보수

15,000

금호맨션

(80/1984년)

옥상방수

18,000

10

남구

한성주택

(47/1981년)

단지내 계단도로 보수

15,000

11

사상구

홍익맨션

(49/1988년)

옥상, 외벽방수

5,000

일산맨션

(42/1985년)

담장 보수

10,000

교부금 총액

200,000


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1차분 일반물량 180대의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4월 19일부터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2차분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200대이고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200만 원)으로, 지난해(2020년)보다 차량 가격은 125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감면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교육세 최대 12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입니다.

추가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퍼센트(%)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신청 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부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입니다.

 

구매 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은 1대로 제한하며, 기관(법인, 기업, 단체 포함)은 수소전기차 구매촉진을 위해 기존 2대 이내에서 10대 이내로 변경하여 보급합니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은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에서 구매자를 대행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저공해 자동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을 통하여 부산시에 제출합니다.

 

시에서는 결격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최종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합니다.

 

한편, 부산시는 작년까지 수소전기차 총 906대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차분 200대, 2차분 200대, 3차분 800대를 보급하여 총 1,2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수소전기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수소전기차를 보급하였으며, 수소충전소(현재 2개소) 부족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이 주춤하나, 올해에는 수소충전소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이끌 것으로 전망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소 기반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시민들의 미래형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욕구 충족, 미세먼지 등 도심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www.busan.go.kr/nbgosi/view?sno=51672&gosiGbn=A&curPage=2)을 참조하거나, 부산시 제조혁신기반과(전화번호 051-888-4646) 또는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소전기차 보급지원 공고문 파일 PDF 형식 ↓  

2021년부산광역시수소전기차구매보조지원사업2차공고문.pdf
0.57MB


출처 : 부산광역시

양산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청 홈페이지 www.yangsan.go.kr/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신청은 차량별 판매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ev.or.kr/ps)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전기굴착기를 새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구매자 중 양산시에 1개월이상 주소를 두고있는 만18세이상 시민 또는 양산시에 소재한 법인 및 기업에 한하며 2021년 2월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확정은 신청 접수순입니다.

지원대상 굴착기는 지원금액은 농용전기굴착기 1톤은 대당 1,200만원, 전기미니굴착기 3.5톤은 대당 2,000만원이며, 굴착기 가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각 3천6백만원, 6천만원이다 1회 충전으로 사용가능 시간은 통상작업시간 8시간입니다.

 

자세한 보조금 지원대상 굴착기 및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위↑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1억 2천만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선정기준, 대상차량, 지원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양산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팀(전화번호 055-392-2604)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양산시 공고 제 2021 – 653 호 (공고일 2021년 2월 25일)

양산시2021년전기굴착기보급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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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관계자는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줄 것을 바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상남도 양산시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출산 장려 시책으로 임신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맘 편한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신부 교통카드는 1인당 1회, 20만 원을 충전하여 지원합니다.

 

완도군청 홈페이지 www.wando.go.kr/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임산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택시 및 버스·지하철) 이용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 교통카드 신청은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도서 지역의 경우 읍면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1~2일이 지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출산 장려 정책 추진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은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전화번호 061-550-6753, 6757)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 교통카드 사진


출처 : 전라남도 완도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가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이번 분기에 2021년 지급 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단,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역시 올해 지급 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14일부터 1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 분 전체가(지역화폐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대표전화번호 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추진 결과, 1분기 지급대상자 15만858명 가운데 92%인 13만8,869명,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319명 가운데 90.7%인 13만6,394명, 3분기 지급대상자 15만690명 가운데 92.5%인 13만9,453명,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366명 가운데 94.6%인 14만1,29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연 평균으로는 15만308명 가운데 13만9,003명이 신청해 약 92.5%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총 1,514억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 2021년 분기별 지급 대상, 지급 일정표

 

구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1996. 01. 02.~1997. 01. 01.

2021. 03. 02~03. 26

2021. 03. 08~04. 07

04. 14

2분기

1996. 04. 02.~1997. 04. 01.

2021. 04. 15~04. 30

2021. 04. 19~05. 13

05. 20

3분기

1996. 07. 02.~1997. 07. 01.

2021. 07. 01~07. 30

2021. 07. 12~08. 13

08. 20

4분기

1996. 10. 02.~1997. 10. 01.

2021. 11. 01~11. 30

2021. 11. 15~12. 13

12. 20

출처 : 경기도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합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1년 3월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 접수받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는 코로나19바이러스 유행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2021년 2월 2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월)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받습니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2020년 2월 23일(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부터 11월 13일까지 기간 동안 무급휴직자 총 23,356명에게 191억원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6,615명)은 2021년 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2021~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조치 시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유급휴직 실시가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는 사실상 정부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① 순위 : 집합금지 업종

 ② 순위 : 영업제한 업종
 ③ 순위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외 전 업종

 ※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 출처 : 정부 재난지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고려하여, 최대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2020년에는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 

 

한편,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사실을 인정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합니다. 

 

파견 및 종된 사업장

2020년

2021년

· 기업체 규모(50인 미만)

· 업종 및 기업 우선순위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

실제근로 기업체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 가입기간

실제근로 기업체 재직기간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하여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아래 포스터 참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고 밝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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