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포털 홈페이지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 https://cleanup.seoul.go.kr/)'구축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8일(수) 정식 공개했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기존의 정비사업 관련 3개 시스템의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재정비했습니다.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퍼센트(%) 전자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 내)'을 통합하였습니다. 

동시에, 기능을 대폭 정비해 예산‧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클린업시스템’과 ‘e-조합시스템’이 병행 운영되면서 사용자 관리, 정보공개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조합 임직원은 관련 정보를 이중 입력해야 하는 데 따른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물가상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정액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합의 예산‧회계장부 37개는 기존에는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합원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도 조합에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합장이 결재하는 즉시 자동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등 관련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70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물가변동분이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사이트로 구축하여 컴퓨터(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도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구축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주요 구성요소(서비스)는 ①정보공개 ②조합업무지원 ③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④종합포털 ⑤시스템관리자 5개입니다. 

첫째, 정보공개에서는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서울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등 70개를 공개합니다. 

추진위·조합의 예산편성, 회계전표 등을 토대로 작성된 예산·회계장부 37개도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어서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조합업무지원은 기존 ‘e-조합 시스템’의 기능을 가져 온 것입니다.

예산·회계, 문서 생산·접수 등 조합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화하고 전자결재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조합장이 결재한 예산‧회계자료가 즉시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자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시는 회계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주의(수입, 지출, 결의)와 같은 단순입력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일반문서 입력기능 표준양식 적용으로 조합의 업무효율성을 대폭 향상하였습니다. 

셋째,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 산출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물가변동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추정분담금 산출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넷째, 종합포털은 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이 로그인 한 번으로 정보공개, 조합업무, 분담금 서비스 등 각종 정비사업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시스템관리자는 정비사업 종합몽땅의 전반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로그인, 지도 기반의 사업장 위치 확인, 속도 및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개선, 정보공개 열람창구 일원화 등 디자인과 기능, 사용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는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추진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투표 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등 신청 양식 전산화도 추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예산‧회계장부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부서와도 협력하겠다.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구성도


출처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시민을 대상으로 일회용 배달용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찍어쓰! 배달 분리배출' 도전행사(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찍어쓰! 배달 분리배출’ 챌린지는 시민들이 일회용 배달용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거나, 배달 음식 주문 시 일회용 수저 및 포크 수령을 거절하는 화면을 인증하고, 그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본 행사(챌린지)는 배달e음과 협업으로 진행해 배달e음 팝업창에 2주 동안 게시되며, 시에서 제작한 ※그린인천 홈페이지(https://www.greenincheon.com/html/main.php)와도 연계하여 배달용기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인천시 자원순환 시민참여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이트


행사(챌린지) 기간은 2021년 ‘자원순환의 날'인 9월 6일을 시작으로 9월 19일까지 2주 동안이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80명을 선정하여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낙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한 일회용 배달용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시민들께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해 자원순환 실천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e그린 페이스북, 버리스타 인스타그램, 시 자원순환과(전화번호 032-440-35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1년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합니다.

기간은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2021년 10월 3일까지 4주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부산시는 2021년 9월 3일 오후, 기자설명회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맞춰 부산지역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3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를, 비수도권에는 3단계를 적용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지난달 둘째 주를 정점으로 확진자가 차츰 감소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은 증가하는 등 다소 안정적인 감염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세자릿수 확진자(118명)가 발생한 이후 열흘 넘게 하루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부터 7주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지난달 1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절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서민경제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방역위원회,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합니다.

다만, 여전히 지역 내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먼저, 오는 9월 6일부터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합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하며, 행사와 집회도 49명까지 허용합니다. 

그 동안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과 노래연습장의 운영도 재개합니다. 단, 영업시간은 22시(밤 10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탁자(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적용합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한증시설(사우나 등) 운영은 금지합니다.

숨은 감염자를 조속히 찾기 위한 종사자 주기적 검사도 강화합니다.

 

시는 유흥시설과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요양병원, 요양시설 사업장 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2주 1회)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지역사회 내 감염 예방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안타까움과 고민이 많았다”라며 “어렵게 단계 완화가 결정된 만큼,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를 다시 한번 조이고, 마음가짐도 굳혀야 한다. 시민 여러분과 영업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추석 연휴 중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감염위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감염 고위험시설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연휴기간 중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방역수칙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다중이용시설  * 종사자등: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함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1
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콜라텍·무도장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홀덤펍‧홀덤게임장 시설 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2
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동일 적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한증시설(사우나 등),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5명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경기 종목의 경우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2팀×1.5배) 이내)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그룹
 
시설
학원 등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 제한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3~4단계에서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99명까지
장례식장 ▸4㎡당 1명(빈소별 50명 미만)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3~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대규모점포(3,000㎡이상) 의무, 300㎡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권고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수용인원의 30%
PC방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팀별 5명 이상인)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2팀×1.5배) 이내)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공간대여업) 시설 면적 8㎡당 1명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 ▸최대 16명까지 허용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3~4단계)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인원산정 제외, 소모임 구성 등) 중단
고위험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학교(등교) ▸교육부(부산교육청) 방침 우선 적용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준수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직장근무  50인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출처 : 부산광역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