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코로나19바이러스 장기 대유행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경제정책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2021년 발행량을 대폭 확대하여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일반발행 2조 3,941억 원, 정책발행 4,196억 원 등 총 2조 8,137억 원 규모의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2021년 2월 24일 밝혔습니다.

경기 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 www.gmoney.or.kr/

 
이는 2019년 발행목표 4,961억 원의 약 4.8배, 2020년 발행목표 8,000억 원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해(2020년)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구매율 등을 반영해 당초 목표보다 3.5배 늘어난 최종 2조 8,519억 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추이를 볼 때 올 한해 최종 3조원 이상 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보상) 지급률을 기존 6~10%에서 연중 1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정책수당을 지속 발굴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시군별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경기도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토록 하고, 지역화폐 성과분석 연구나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등을 통해 지역화폐 제도를 더욱 탄탄히 다져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내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경기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도 단위 ‘지역화폐 공동운영기관’ 설립 준비에도 박차를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지역화폐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경제정책이다”며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이용 편의도를 높여 경기지역화폐가 도민 생활 속 밀접한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월 평균 발행액이 2019년 701억 원에서 지난해 2,377억 원으로, 결제 가맹점 수(카드형 기준)도 2019년 25만 4,024곳에서 지난해 41만 4,153곳으로 늘어나며 골목상권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의 선제적 ‘경제방역정책’으로 소비촉진과 매출증대를 유도하여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중 발행실적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1월 발표한 '경기지역화폐가 도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 70.8%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정책발행 지역화폐 수령 후 현금 및 카드, 일반발행 지역화폐를 이용한 추가소비율은 44.4%로 집계돼 소비진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경기도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2021년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합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및 철저한 사후관리(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가 필요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퍼센트(%)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 2021년 1월)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
    ※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원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 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대표전화번호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 적발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단속 예외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 * 조기폐차 1,596, 매연저감장치 부착 784, 저공해조치 신청 6,545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습니다.  
    * 총 1만 7,370대(저공해조치 신청 8,27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5,004대,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4,096대)
    ※ 서울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임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입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담당부서, 전화번호

출처 : 환경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평방킬로미터) 규모의 토지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기도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출처 : 경기도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되어, 21년간 지속되어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약 7개)이 점차 도입되고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2017년 6월 출시), 뱅크사인(은행연합회,2018년 8월), 토스(비바리퍼블리카, 2018년 11월), PASS(통신3사, 2019년 4월), 네이버(네이버,2019년 6월), KB스타뱅킹(KB국민은행, 2019년 7월), 페이코(NHN페이코, 2020년 9월)

아울러,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브라우저인증서(금융결제원), 클라우드인증서(한국전자인증) : ActiveX(액티브엑스),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2020년 11월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 공인인증사업자(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사) 및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7개사)가 제출한 가입자 수 기준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누리집)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간편서명’을 누르면, 이용가능한 ‘간편서명 목록’이 표출되고, 사용자는 이 중에서 자신이 보유한 서명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보안성.신뢰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을 공공 웹사이트의 수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인증) 기술들이 금융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께서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 

과기정통부는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항시는 글로벌 MICE(마이스)산업 선도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이하 전시센터)가 2021년도 국비 예산확보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진피해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시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에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비 확보를 필두로 전시센터 건립의 본격적인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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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018년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등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굵직한 국제행사 외에도 올해에는 제8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 동북아CEO 경제협력포럼,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국제컨퍼런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룬 바 있습니다. 
  
전시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이와 같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3대 국가전략특구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영일만 관광특구와 벤처벨리를 중심으로 특구별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구조 다변화 속 MICE 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영일만항 국제 여객부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함으로써 동해안권 전시·물류·관광산업을 선도하는 중추 거점으로 환동해권 미래 청사진을 새로이 그리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시센터는 총사업비 971억원이며 2021년도 45억원의 국비 확보를 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일원에 건축면적 11,818㎡(평방미터), 연면적 35,456㎡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전시장 8,000㎡와 컨벤션 8,000㎡, 업무·부대시설은 19,456㎡이며, 국제회의가 가능한 규모의 시설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은 우리 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다.”라며 “특구 중심의 신성장 산업전시 외에도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향후 미래 100년을 이끌 환동해권 경제교류의 전초기지이자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없이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항시가 그동안 환동해권 해양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전시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물류‧해양관광 외에도 포항만의 특화된 바이오, 배터리, 신약 등 우리 시의 강점을 살린 국제적인 전시산업 유치는 물론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유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포항시는 경상북도 제일의 산업 수도이자 환동해 중심도시에 걸맞은 도시 경쟁력을 기반으로 더욱 매력적인 도시,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 환동해경제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전시센터 건립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조감도

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12월 7일 11시, 시청 본관 2층 공감회의실에서 ‘2020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시상식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행사로, 지역 내 근무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뿌리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구직자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우수 뿌리기업 선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6대 공정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인천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산업재해, 이직률 등 10개 부문을 서면평가하고, 접근성, 위험요소 등 8개 부문을 현장평가하여 평균 60점 이상 받은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기업은 디에스솔텍㈜, ㈜리더스이엔지, ㈜부광정공, ㈜서울엔지니어링, ㈜성일기공, 신풍금속㈜, ㈜인페쏘, ㈜에스틸, ㈜하이베로,  ㈜화인써키트 총 10개사(社)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뿌리기업 도약, 더 좋은 내일' 이라는 프로젝트로 2024년까지 5년간 총 477억원을 투입, 총 7,7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첫 해인 2020년도에는 76.5억을 투입해 1,232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달성(목표대비 32명 초과달성, 2020년 11월 30일 현재)하고,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이 날 행사에서 “인천시가 뿌리산업 도약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비롯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산단 대개조 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뿌리기업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선정 기업 정보

출처 : 인천광역시

서울시에서 집계하고 발표한 코로나19 발생 상황 관련 자료입니다.

○ 발생현황 : 시(市) 확진환자 10,205명(전일대비 254명 증가)

○ 시 검사 및 확진자 현황 (단위: 명, %(퍼센트))

 ※ 확진비율 = (당일 확진자 수 / 전일 검사실적) X 100

○ 시 주요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 명)

 ※ 역학조사서 기반 1차 분류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가능, 이전 집단감염 및 산발 사례는 기타에 포함

○ 자치구별 확진환자 현황 (거주지 기준, 단위: 명)

  ※ 시설 격리자(총524명): 호텔스카이파크 동대문(232명), 더리센츠호텔(181명), 호텔스카이파크 명동2호점(46명), 호텔스카이파크 센트럴명동(65명)

○ 시 자가격리자 현황 (단위: 명)

○ 시 일일 확진환자 현황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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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12월 5일부터 적용되는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 안내입니다.

분야별 조치사항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2020년 12월 4일(금)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2021년 1월 1일(금)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한-베트남 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 한-베트남 간 정상간 통화(4월3일), 강경화 외교장관-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 예방(9월17일), 박병석 국회의장-푹 총리 면담(11월2일), 박노완 주베트남대사-베트남 총리실장관 및 외교부 영사차관 면담 등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외교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베트남 현지에서 주베트남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한인회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베트남 출장 지원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을 수시 운영(4월29일부터) 해오며, 지속적인 한-베트남 간 경제적․인적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온 점 등도 이번 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2020년 3월 22일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조치 이후(현재도 지속), 한국인 17,000여명이 베트남에 예외적 입국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는 중국(5월1일~), UAE(아랍에미리트;8월5일~), 인도네시아(8월17일~), 싱가포르(9월4일~), 일본(10월8일~)에 이어 베트남과 6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베트남은 일본(11월1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특별입국절차’ 시행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한-베트남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투자국(2019년 기준)
       - 2019년 교역액 692억불(수출 482억불, 수입211억불),
        대(對)베트남 투자액 63.8억불
       - 2019년 기준 양국간 인적 교류 약 484만명(한→베 429만명 / 베→한 55만명)

우리 기업인의‘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관련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566-8110) 및 대한상공회의소(전화 02-6050-3562, 3552)를 통해,
 베트남 비자 발급 등은 주한베트남대사관((문의전화) 02-725-2487 / (방문 예약전화)02-732-488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클릭하기

◎ 우리 기업인 베트남 격리면제 입국 신청 관련 절차
   적용 대상은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또는 제3국민) 및 동반가족(이하, ‘기업인’)
   체류기간은 14일 미만 베트남 방문

◎ 우리 기업인 베트남 격리면제 입국 관련 질문과답변(Q&A)

1.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은?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는 한국에서 14일 미만 베트남 방문을 희망하는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및 제3국민)과 그 동반가족(이하, ‘기업인’)이 적용 대상임.

2.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일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특별입국절차의 신청이 가능함.

3. 한국발 베트남 입국 국제선 항공편은 있는지?
    코로나19 확산 이후, 베트남 정부의 방역 조치로 2020년 4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베트남 착륙이 중단되어 오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한-베간 정기편 재개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음
    전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베트남측 정기편 관련 베측 방역조치 해제 일자를 예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그간 우리 정부는 부정기편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인·교민 등의 베트남 입국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정기편 이용 베트남 입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4. 베트남 현지 내 문의처는?
    주베트남대사관이 하노이 현지에서 우리 유관기관‧단체들과 협업하여 이번 특별입국절차 시행 관련 상세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임.
   ※ 담당기관 연락처
   - 하노이 코참 : (웹사이트 클릭)  (전화) +84-(0)24-3555-3341
   - 호치민 한인회 : (웹사이트 클릭)  (전화) +84-(0)28-3920-1610

5. 베트남 지방성.시의 입국허가 신청 양식 유무 및 담당
   입국 허가 신청시 현재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입국 및 활동계획서는 체류기간 중 구체 업무일정, 체류장소, 이송수단(공항 도착 후 체류장소간, 체류장소에서 활동장소간, 체류장소에서 공항 출발 시 등 모두 포함), 방역방안 등 입국시부터 출국시까지 방역 관련 안전을 보장하고 지방성‧시 당국이 단기출장자의 동선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음.
   지방성‧시 인민위원회의 경우, 사무처, 보건국 및 노동보훈사회국에 신청하면 되며, 성·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체류숙소의 경우 초청기업이 희망하는 호텔로 지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설격리가 되는지?
   초청 기업 등은 지방성·시 입국 신청 단계에서 해당 지방정부와 체류 장소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현행 주요 지방정부의 격리호텔 지정 숙소 명단(리스트) 참고바람.
   외국인은 현재 베트남 국민과 달리 군용시설 격리대상이 아님.

7. 베트남 비자는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베트남 정부는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기존 비자 소지 유무와 관계 없이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이 없는 경우에는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의 비자 승인 등을 받아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유효한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시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비자 유효기간 등 비자 관련 구체 내용은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문의 바람.

8.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 결과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베트남에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은, 출국 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영문(또는 베트남어)으로 발급된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 출국시 지참하여야 함.
   국내 기업인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문의 가능(코로나19 검사 신청시 기업 공문 필요)
    * 전화 1566-8110
    ※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고 제2020-67호 등 참고
     - 음성확인서(영문) 발급 가능 여부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요망

9.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장소 및 검사 비용? 격리 해제 시점?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이용 기업인은, 베트남 입국 후 사전 협의된 지정숙소로 이동하여 숙소 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비용은 1회당 약 4만원 수준으로, 검사 비용은 베트남 내 초청 기업이 부담함.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에 최대 24시간이 소요되며, 음성이 확인될 경우 사전 협의된 활동계획에 따른 업무가 가능함.

10. 체류기간 중 2일 1회 및 출국 1일전 추가 검사 장소는 어디인지? 추가 검사 결과도 격리하며 대기하여야 하는지?
     체류기간 중 추가 검사 역시 사전 협의된 지정 숙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추가 검사의 경우 별도 결과 대기는 불요하며,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11. 입국 후 14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한지?
     특별입국절차 이용 우리 기업인이
    ① 베트남 입국 14일 경과 후 계속하여 체류하고자 하고,
    ② 입국 후 13일째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14일 이상 체류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 및 공안부와 협의한 후, 정상 활동 가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음.

출처 : 외교부

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10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보통 직전달 중에 다음달 유류할증료를 공지합니다.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비행기 탑승일에 변경이 있어도 추가 징수 혹은 차액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니 항공편 이용시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꾸준히 오르는군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8년 9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노선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시간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6,600 원씩 (국내선 전 노선/구간 동일)

★ 면제 대상 :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항공이동 구간

☆ 부과 대상 : 모든 유상 무상 발권 항공권 (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을 결제/발권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보통 거리에 비례해서 부과하나, 우리나라 국내선의 경우 운항거리.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 김포 - 제주(276마일), 부산 - 제주(186마일), 김포 - 울산(203마일) 모두 같은 유류할증료 적용

출처 : 아시아나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