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도권의 수소 충전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올해(2021년) 안으로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오곡동,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인천 오류동 및 송도동 

그 동안 환경부는 민관 협력으로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와 조속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관련 업계(㈜E1 및 SK가스㈜)와 체결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자체 부지 발굴과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5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민간보조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사업*에서는 연내 구축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2021년 추가 예산 150억원 확보(기존 민간보조사업으로 일반 10기, 특수형 16기 추진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인허가 등 입지 여건, 주민 수용성, 주요 설비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앞서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E1, SK가스) 부지 4기*, 그간 수소충전소가 부족했던 경기 동북부 2기**, 서울 근접 2기*** 등 서울 시청으로부터 약 25킬로미터(km) 이내 인접 지역에 총 8기를 선정하였습니다. 
    * 서울 오곡동,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 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나머지 2기는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와 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할 인천지역(오류동 및 송도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10기를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후 인허가부터 설비.장비 확보 및 구축 공정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1년 7월 14일부터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시행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 중 입지 여건이 좋은 부지는 차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수소충전소를 전국에 180기 이상 구축하여 수소차 보급의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선정된 사업이 연내 추가 구축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수소 충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수도권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현황 지도


○  수소충전소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명단

 

연번 사업자 설치지역 설치형태(수소공급방식)
1 E1 서울 오곡동 LPG복합형(튜브트레일러)
2 E1 고양 원당동 LPG복합형(튜브트레일러)
3 E1 과천 과천동 LPG복합형(튜브트레일러)
4 하이넷(주)
 
* SK가스 부지제공
의왕 왕곡동 LPG복합형(튜브트레일러)
5 하이넷(주) 구리 토평동 LPG복합형(튜브트레일러)
6 하이넷(주)
 
* 환경부 부지제공
인천 오류동 단독형(튜브트레일러)
7 하이넷(주) 하남 덕풍동 단독형(튜브트레일러)
8 하이넷(주) 남양주 수석동 단독형(튜브트레일러)
9 SK E&S 인천 송도동 단독형(튜브트레일러)
10 SK E&S 인천 서운동 단독형(튜브트레일러)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 졌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입니다.


2021년 5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 7,460대, 전기화물차 2만 2,196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공고 대수 중 전기승용차는 1만 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 6,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하여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자체별 전기승용차 지방비 확보현황 및 계획표 (2021.5.13. 기준, 단위 : 대)

구분 계 (승용) 구분 계 (승용)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서울 5,067 4,129
(81.4%)
추진중 6월 강원 2,856 717
(25.1%)
기확보 -
부산 2,301 1,365
(59.3%)
추진중 7월 충북 2,719 411
(15.1%)
추진 4월
(확보)
대구 2,451 556
(22.6%)
- 하반기 추진 충남 2,437 686
(28.1%)
추진중 5월
인천 4,568 1,284
(28.1%)
기확보 - 전북 1,103 558
(50.6%)
추진중 6월,
하반기 추진
광주 720 363
(50.4%)
기확보 - 전남 1,381 519
(37.6%)
추진중 6~7월
대전 3,154 689
(21.8%)
기확보 - 경북 3,376 459
(13.6%)
추진중 7월
울산 377 153
(40.5%)
- 하반기 추진 경남 3,138 594
(18.9%)
추진중 6월
세종 300 157
(52.3%)
- 하반기
추진
제주  2,046  479
(23.4%)
기확보 -
경기 9,466 3,719
(39.3%)
추진중 7월 총계 47,460 16,838
(35.4%)
   

 

○ 지자체별 전기화물차 지방비 확보현황 및 계획표 (2021.5.13. 기준, 단위 : 대)

구분 계 (화물) 구분 계 (화물)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서울 2,000 1,820
(91%)
추진중 6월 강원 1,821 543
(29.8%)
기확보 -
부산 998 813
(81.4%)
추진중 7월 충북 1,220 1,037
(85%)
추진 4월
(확보)
대구 1,496 680
(45.14)
기확보 - 충남 1,086 799
(73.5%)
추진중 5월
인천 972 819
(84.2%)
기확보 - 전북 1,366 1,193
(87.3%)
기확보 -
광주 480 398
(82.9%)
기확보 - 전남 672 592
(88.1%)
추진중 6~7월
대전 591 508
(85.9%)
기확보 - 경북 1,241 878
(70.7%)
추진중 7월
울산 350 305
(87.1%)
- 하반기 추진 경남 1,154 929
(80.5%)
추진중 6월
세종 30 29
(96.6%)
추진중 7월 제주  2,200 1,492
(67.8%)
기확보 -
경기 4,519 3,659
(80.9%)
추진중 7월 총계 22,196 16,494
(74.3%)
   


출처 : 환경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1차분 일반물량 180대의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4월 19일부터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2차분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200대이고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200만 원)으로, 지난해(2020년)보다 차량 가격은 125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감면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교육세 최대 12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입니다.

추가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퍼센트(%)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신청 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부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입니다.

 

구매 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은 1대로 제한하며, 기관(법인, 기업, 단체 포함)은 수소전기차 구매촉진을 위해 기존 2대 이내에서 10대 이내로 변경하여 보급합니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은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에서 구매자를 대행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저공해 자동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을 통하여 부산시에 제출합니다.

 

시에서는 결격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최종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합니다.

 

한편, 부산시는 작년까지 수소전기차 총 906대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차분 200대, 2차분 200대, 3차분 800대를 보급하여 총 1,2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수소전기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수소전기차를 보급하였으며, 수소충전소(현재 2개소) 부족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이 주춤하나, 올해에는 수소충전소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이끌 것으로 전망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소 기반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시민들의 미래형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욕구 충족, 미세먼지 등 도심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www.busan.go.kr/nbgosi/view?sno=51672&gosiGbn=A&curPage=2)을 참조하거나, 부산시 제조혁신기반과(전화번호 051-888-4646) 또는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소전기차 보급지원 공고문 파일 PDF 형식 ↓  

2021년부산광역시수소전기차구매보조지원사업2차공고문.pdf
0.57MB


출처 :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보상)를 제공하는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2월 26일부터 참여 차량 145대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 www.sejong.go.kr/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해(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세종시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등 145대로,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은 참여시점과 종료 시점에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주소지 기준 가구당 차량 1대를 소유주 이름으로만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계기판 사진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84대가 참여했으며, 이 중 주행거리를 감축한 45대는 364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며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2021년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합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및 철저한 사후관리(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가 필요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퍼센트(%)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 2021년 1월)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
    ※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원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 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대표전화번호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 적발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단속 예외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 * 조기폐차 1,596, 매연저감장치 부착 784, 저공해조치 신청 6,545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습니다.  
    * 총 1만 7,370대(저공해조치 신청 8,27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5,004대,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4,096대)
    ※ 서울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임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입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담당부서, 전화번호

 

구분

지원물량(대)

담당 부서

부서명

전화번호

합계

340,000

-

-

서울특별시

20,200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0

부산광역시

8,727

기후대기과

051-888-3552

대구광역시

19,039

기후대기과

053-803-5326

인천광역시

12,200

대기보전과

032-440-3554

광주광역시

8,000

대기보전과

062-613-4342

대전광역시

9,663

미세먼지대응과

042-270-3182

울산광역시

6,300

환경보전과

052-229-3153

세종특별자치시

650

환경정책과

044-300-4234

경기도

105,650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88

강원도

17,279

생활환경과

033-249-3514

충청북도

14,982

기후대기과

043-220-4325

충청남도

22,404

푸른하늘기획과

041-635-4424

전라북도

21,006

자연생태과

063-280-4188

전라남도

13,899

기후생태과

061-286-7052

경상북도

31,326

환경정책과

054-880-3533

경상남도

23,805

기후대기과

055-211-6695

제주특별자치도

4,870

생활환경과

064-710-3113


출처 : 환경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주), 비엠더블유코리아(BMW)(주) 등 6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7개 차종 82,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2,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 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ECU) 제조 불량으로 ECU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은 2020년 12월 9일부터, G90은 12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캠리 하이브리드 등 24개 차종 15,024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① 링컨 MKZ 등 4개 차종 12,172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 

 ② Mustang 808대는 브레이크 페달 부품 내구성 부족으로 페달에 강한 힘을 전달 시 부품이 파손되어 제동력을 상실할 가능성, 

 ③ Nautilus 및 Mustang 차종 569대는 후방카메라 내부 부품의 접촉 불량으로 카메라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Mustang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후방카메라 비정상 작동)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Mustang, Nautilus는 2020년 12월 4일부터, MKZ 등 4개 차종은 12월 1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1,072대는 후방 카메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 후진상태의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에 꺼져야함

 해당 차량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1개 차종 69대는 서브 프레임* 제작공정 중 일부분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용접부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이 분리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 현가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이나 로드 등이 창착되어 현가장치를 구성

 해당 차량은 2020년 12월 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현대자동차㈜(전화 080-600-6000), 기아자동차㈜(전화 080-200-2000), 한국토요타자동차㈜(전화 렉서스:080-4300-4300, 토요타:080-525-8255),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전화 1600-6003), 에프씨에이코리아㈜(전화 080-365-2470), 비엠더블유코리아㈜(전화 080-700-80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 센터 홈페이지 클릭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전화번호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콜 대상 자동차 상세 정보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현대자동차(주)

코나(OS) EV

통합형 전동식 브레이크

`18.05.11.~`20.11.10.

32,343

코나(OS) HEV

`19.08.02.~`20.11.17.

8,382

넥쏘(FE)

`18.01.10.~`20.11.17.

10,139

G90(HI PE)

엔진제어장치

(ECU)

`20.10.30.~`20.11.12.

184

소 계

51,048

기아자동차(주)

쏘울(SK3) EV

통합형 전동식 브레이크

`19.02.19.~`20.11.13.

1,895

소 계

1,895

한국토요타

자동차(주)

렉서스 ES300h

연료펌프

`18.07.03.~`19.02.20.

6,220

렉서스 GS200t

`17.07.13.~`17.08.22.

3

렉서스 GS300

`17.09.04.~`19.04.04.

7

렉서스 GS350

`19.03.04.

1

렉서스 GS450h

`18.08.21.

1

렉서스 IS200t

`17.07.06.~`17.09.15.

33

렉서스 IS300

`19.02.01.~`19.05.08.

44

렉서스 LC500

`17.07.17.~`19.06.21.

9

렉서스 LC500h

`17.07.12.~`18.12.06.

3

렉서스 LS500 2WD

`17.07.25.~`19.05.15.

3

렉서스 LS500 AWD

`17.07.26.~`19.05.24.

126

렉서스 LS500h 2WD

`19.01.16.

1

렉서스 LS500h AWD

`19.01.11.~`19.05.24.

56

렉서스 NX300

`18.07.17.~`19.04.19.

29

렉서스 RC200t

`17.09.08.

1

렉서스 RC350

`17.07.17.

1

렉서스 RX350

`17.07.04.~`19.09.02.

25

렉서스 RX450h

`17.07.03.~`19.09.03.

1,223

아발론 하이브리드

`18.05.09.~`19.06.10.

1,374

캠리

`18.06.14.~`19.02.05.

2,375

캠리 하이브리드

`18.06.14.~`19.02.05.

3,145

RAV4 하이브리드 2WD

`18.10.25.

1

시애나 2WD

`17.09.05.~`19.09.04.

68

시애나 AWD

`17.09.05.~`19.09.05.

275

소 계

15,024

포드세일즈

서비스코리아(유)

2015-2017년식 Mondeo

브레이크 호스

`14.08.03.~`17.06.09.

3,633

2013-2015년식

Fusion

`12.07.10.~`14.11.11.

1,526

2013-2017년식

MKZ

`12.11.20.~`17.07.19.

4,872

2016-2018년식

MKX

`15.05.20.~`17.12.18.

2,141

2020년식 Mustang

브레이크 페달

`19.08.06.~`20.07.28.

808

227(미판매)

2020년식 Nautilus

후방카메라

`19.11.21.~`20.05.26.

291

2020년식 Mustang

`19.11.18.~`20.03.13.

278

62(미판매)

소 계

13,549

에프씨에이

코리아(주)

짚그랜드체로키(WK)

라디오 프로그램

`18.10.01.~`19.07.17.

1,072

소 계

1,072

비엠더블유

코리아(주)

BMW X5 M

전방 서브프레임

`20.06.08.~`20.06.12.

3

BMW X5 M50i

`20.06.02.

1

 BMW X5 xDrive30d

`20.06.01.~`20.06.18.

24

BMW X5 xDrive40i

`20.06.06.~`20.06.16.

4

BMW X5 xDrive45e iPerformance

`20.06.02.~`20.06.15.

3

BMW X6 M

`20.06.09.~`20.06.15.

6

BMW X6 xDrive30d

`20.06.08.~`20.06.18.

5

BMW X6 xDrive40i

`20.06.05.~`20.06.15.

5

BMW X7 M50i

`20.06.05.~`20.06.09.

2

BMW X7 xDrive 30d

`20.06.04.~`20.06.28.

9

BMW X7 xDrive40i

`20.06.15.~`20.06.16.

7

소 계

69

총 계

82,657


출처 : 국토교통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2020년 12월 7일(월)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12월 7일을 시점으로 내년(2021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단속 방법은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 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에스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하여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예고는 전국 일제히 2020년 12월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주․야 상시단속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강조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방법 예시 사진.그림


출처 : 경찰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이하 유산센터)에서 지난 2017년부터 3억4천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남한산성 교통개선사업이 최근 완료되어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http://www.gg.go.kr/namhansansung-2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지만 부족한 기반시설에 따른 주차난과 교통 혼잡으로 이용객을 물론 인근 주민까지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유산센터는 2016년 3차례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관계기간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5월부터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와 관광버스가 동시에 진입해 혼잡한 회전교차로 시내버스 종점과 주차장 부족,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습니다.
 
유산센터는 먼저 시내버스 종점을 성남방향과 광주방향으로 분리해 이용객을 분산시키고, 버스 대기공간을 별도로 확보해 차량흐름을 개선했습니다.
 
또, 중앙주차장 인근에 대형버스 전용 회차구간을 설치하여 관광버스의 남한산성 입구 회전교차로 진입을 억제했습니다.
 기존에는 관광객 승하차를 위해 관광버스가 회전교차로에 무단주차하면서 인근 교통정체가 극심했습니다.
 이밖에도 로터리 주변에 단속 CCTV 2대를 설치, 불법주정차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유산센터는 올해(2018년) 안으로 도립공원 내 주차장 3개소를 추가로 조성(주차면수 합계 200면)할 예정이어서, 연말쯤에는 교통혼잡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광주방향 시내버스 종점 전경 사진


● 성남방향 시내버스 종점 전경 사진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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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5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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