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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2020년 12월 7일(월)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12월 7일을 시점으로 내년(2021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단속 방법은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 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에스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하여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예고는 전국 일제히 2020년 12월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주․야 상시단속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강조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방법 예시 사진.그림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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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활동 자체를 자제하며,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약속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정부의 시설 운영 중단·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입니다.

◎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세부 설명

○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세부 설명

○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ㅠㅠ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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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을 내년도(2021년) 정부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위치, 기대효과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사무처가 건립.이전 계획안을 확정하면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거쳐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고, 이후 국제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건립 계획을 검토 중인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건립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의 전체 대지는 총 61만 6,000㎡(평방미터)로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가깝습니다.

세종의사당의 위치는 전월산과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땅으로, 남쪽은 금강과 닿습니다.
 전월산을 등지고 왼쪽은 금강, 오른쪽은 정부세종청사를 두게 됩니다. 뒤쪽은 전월산, 앞쪽은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수목원 등 녹지공간에 둘러싸인 명당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90 일원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의 부처와 관련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거론됩니다.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게 될 11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 회의실과 위원장실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지원기관, 의원회관, 부대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섭니다.

건설비용은 토지매입비 5,194억과 공사비 8,218억 등 1조 4,26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임위 전체가 이전할 경우에는 사업비는 1조 7,180억으로 늘어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는 사업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연구원이 계산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4,8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국회-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비효율 비용(2조 8,000억 ~ 4조 8,800억)이 해소되고, 연간 67억 규모의 정부 세종청사소속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국회 및 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유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이전비용 대비 최소 6 ~ 7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회 공무원 약 1,000명이 이전할 경우 이전 비용 대비 균형발전 효과는 3.8배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세종의사당 인력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3명을 비롯해 보좌관,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직원 등 3,700명 수준입니다.

여기에 언론인과 기관단체, 기업, 이익단체 등 이해관계자까지 계산할 경우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직접 이주 인원은 1,500여 명이 더 추가됩니다.

직접 이전뿐만 아니라 평일 하루 1,500여 명에 이르는 방문객(민원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세종의사당 건립이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을 촉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47억 원이 확보된 만큼 조속히 설계 및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공조하겠다” 밝혔습니다.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 조감도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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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집계하고 발표한 코로나19 발생 상황 관련 자료입니다.

○ 발생현황 : 시(市) 확진환자 10,205명(전일대비 254명 증가)

 

구  분

(단위:명)

전일대비 증감

 확진환자 현황

격리중

퇴  원

사  망

전  국

631

37,546

7,873

29,128

545

서울시

254

10,205

3,184

6,920

101



○ 시 검사 및 확진자 현황 (단위: 명, %(퍼센트))

 

일 자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2.1

12.2

12.3

12.4

12.5

평균

검 사

6,271

5,774

8,043

8,760

7,914

8,626

9,279

5,889

5,838

9,004

8,412

10,059

9,428

9,330

6,547

8,045

확진자

121

112

133

142

212

204

178

158

159

155

193

262

295

235

254

192.3

확진율

1.6

1.8

2.3

1.8

2.4

2.6

2.1

1.7

2.7

2.7

2.1

3.1

2.9

2.5

2.7

2.4

 ※ 확진비율 = (당일 확진자 수 / 전일 검사실적) X 100

○ 시 주요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 명)

 

소 계

해외

유입

종로구

파고다

타운

관련

동작구 사우나 관련

성동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마포구

홍대

새교회

관련

구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강서구 소재

동작구

임용단기

학원관련

중랑구

소재실내

체육시설

Ⅱ관련

서초구

소재

사우나Ⅱ관련

동대문구

소재

병원

관련

영등포구 소재 콜센터 관련

강남구

소재

연기학원

관련

노원

구청

관련

수도권산악회

(11월) 관련

영등포구소재

교회

관련

강서구

소재

병원관련

(11월)

송파구

탁구

클럽

관련

관악구 소재 음식점 관련

강남구

소재

음식점Ⅱ

관련

기타

확진자

접촉

타시도 

확진자

접촉

감염경로

조사중

댄스교습

관련시설

병원

관련

10,205

551

73

20

18

105

25

190

43

54

39

77

32

27

27

27

16

12

37

22

21

13

6,583

462

1,731

(+254)

(+1)

(+21)

(+15)

(+6)

(+5)

(+4)

(+3)

(+1)

(+3)

(+2)

(+1)

(+1)

(+1)

(+1)

(+1)

(+1)

(+1)

 

 

 

 

(+127)

(+14)

(+45)

 ※ 역학조사서 기반 1차 분류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가능, 이전 집단감염 및 산발 사례는 기타에 포함

○ 자치구별 확진환자 현황 (거주지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종로

 

용산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일누계

9,951

140

130

255

246

212

343

353

499

215

343

512

414

291

341

348

684

297

138

341

426

592

535

566

685

305

740

12.5증가

254

4

4

10

7

10

8

9

9

5

13

8

5

3

4

11

16

6

3

16

34

9

12

11

12

11

14

합계

10,205

144

134

265

253

222

351

362

508

220

356

520

419

294

345

359

700

303

141

357

460

601

547

577

697

316

754

  ※ 시설 격리자(총524명): 호텔스카이파크 동대문(232명), 더리센츠호텔(181명), 호텔스카이파크 명동2호점(46명), 호텔스카이파크 센트럴명동(65명)

○ 시 자가격리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자가격리자 현황

접촉자

해외입국자

소계

감시중

해제

소계

감시중

해제

총  계

260,943

91,501

11,489

80,012

(+1,081)

169,442

9,376

160,066

(+636)

금  일

20,865

11,489

11,489

 

9,376

9,376

 


○ 시 일일 확진환자 현황 그래프


-----
아래는 12월 5일부터 적용되는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 안내입니다.

 

조치내용

대상시설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기조치 시설>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12.1.~)

<추가조치 시설>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단,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집합금지

(운영중단하지 않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기조치 시설>

▴노래연습장(11.24.~)

▴식당 등(11.24.~)    ※ 단, 포장‧배달은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1.24.~)

▴실내체육시설(11.24.~)

<추가조치 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분야별 조치사항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 당 자

연 락 처

1

유흥시설, 뷔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과장) 박봉규

2133-4700

(팀장) 박경오

2133-4730

(담당) 이영흠

2133-4726

2

목욕탕, 사우나, 이‧미용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과장)송은철

2133-7660

(팀장)김영복

2133-7676

(담당)최성실

2133-7678

3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과장) 정영준

2133-5210

(팀장) 이진숙

2133-5234

(담당) 김미숙

2133-5242

4

직업훈련기관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과장)김재진

2133-5445

(팀장)최준선

2133-5462

(담당)김지희

2133-5463

5

실내스탠딩공연장, 공연장, 종교시설, 공공문화시설, 축제 등 모임‧행사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과장)김경탁 

2133-2510

(팀장)임석진

2133-2520

(팀장)홍우석

2133-2552

6

청소년시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과장)이병철

2133-4110

(팀장)박정우

2133-4112

(담당)권고은

2133-4114

7

결혼식장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과장)김경미

2133-5165

(팀장)이광재

2133-5167

(담당)임현옥

2133-5168

8

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과장)김수덕

2133-5088

(팀장)주병준

2133-5090

(담당)한순자

2133-5121

9

장례식장‧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과장)박기용

2133-7310

(팀장)임지훈

2133-7312

(담당)정성욱

2133-7313

10

물류시설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과장)김기봉 

2133-2310

(팀장)김종필 

2133-2326

(담당)김경용 

2133-2340

11

MICE 등 행사, 스포츠, 공공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과장)김규룡

2133-2805

(팀장)김윤하

2133-2807

(담당)김형희

2133-2808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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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2020년 12월 4일(금)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2021년 1월 1일(금)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한-베트남 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 한-베트남 간 정상간 통화(4월3일), 강경화 외교장관-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 예방(9월17일), 박병석 국회의장-푹 총리 면담(11월2일), 박노완 주베트남대사-베트남 총리실장관 및 외교부 영사차관 면담 등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외교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베트남 현지에서 주베트남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한인회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베트남 출장 지원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을 수시 운영(4월29일부터) 해오며, 지속적인 한-베트남 간 경제적․인적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온 점 등도 이번 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2020년 3월 22일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조치 이후(현재도 지속), 한국인 17,000여명이 베트남에 예외적 입국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는 중국(5월1일~), UAE(아랍에미리트;8월5일~), 인도네시아(8월17일~), 싱가포르(9월4일~), 일본(10월8일~)에 이어 베트남과 6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베트남은 일본(11월1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특별입국절차’ 시행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한-베트남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투자국(2019년 기준)
       - 2019년 교역액 692억불(수출 482억불, 수입211억불),
        대(對)베트남 투자액 63.8억불
       - 2019년 기준 양국간 인적 교류 약 484만명(한→베 429만명 / 베→한 55만명)

우리 기업인의‘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관련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566-8110) 및 대한상공회의소(전화 02-6050-3562, 3552)를 통해,
 베트남 비자 발급 등은 주한베트남대사관((문의전화) 02-725-2487 / (방문 예약전화)02-732-488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클릭하기

◎ 우리 기업인 베트남 격리면제 입국 신청 관련 절차
   적용 대상은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또는 제3국민) 및 동반가족(이하, ‘기업인’)
   체류기간은 14일 미만 베트남 방문

절차

 

구체 내용 ※ 단, 베트남 지방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베트남 내

입국허가*

신청 /

호텔 예약

 

*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포함

 1

청 기업, 입국 및 활동계획서(구체 업무일정, 체류장소, 이송수단, 방역방안 등 상세내용 포함) 작성 → 활동 예정 지역 성·시 인민위원회(사무처, 보건국, 노동보훈사회국 등)에 입국허가(일정·체류장소) 신청

 

성·시 인민위원회, 입국허가 공문(업무 일정 및 체류장소에 대한 허가)을 초청 기업 및 공안부에 발행

 

초청 기업, 각 성·시가 격리시설로 지정한 숙소(호텔) 예약

베트남 내 비자발급 승인 신청

초청 기업,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허가 공문을 첨부하여, 비자발급 승인 신청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초청 기업에 비자발급 승인 공문(베어, 영어) 발행

한국 내 베트남 비자 발급

 3

‘기업인’, 주한베트남대사관에 공안부의 비자발급 승인 공문 사본 및 비자발급 신청양식을 제출

 

주한베트남대사관, 비자 발급 (단기 방문 규정에 따른 입국자임을 기재)

출국 전 방역

 4

‘기업인’, 출국 전 3-5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현행「건강상태확인서」 등)를 수령

 

‘기업인’, 베트남 전자 의료신고(QR 코드 발급)

 

‘기업인’, 여행자보험 가입 또는 초청 기업의 의료비용 부담 서약서 준비

입국 및 검역

 5

‘기업인’, 베트남 입국시「건강상태확인서」제시 전자 의료신고(QR 코드) 확인 및 체온 측정 의료모니터링 앱(Bluezone) 설치

 

‘기업인’, 별도 구분 통로 이용하여 공항 → 숙소 이동

숙소

 6

‘기업인’, 승인된 숙소 내 거주, 의료적 감시 보장‧지역사회와 미접촉

 

‘기업인’, 숙소에서 PCR 검사 실시 PCR 검사 음정판정 후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 숙소에서 2일에 1번씩 PCR 검사* 및 결과 대기 없이 업무 수행

 

 ※ 베트남 내 PCR 검사 비용은 초청 기업이 부담

베트남

출국 전

 7

‘기업인’, 출국 1일 전 숙소에서 PCR 검사 및 결과 대기 없이 업무 수행

◎ 우리 기업인 베트남 격리면제 입국 관련 질문과답변(Q&A)

1.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은?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는 한국에서 14일 미만 베트남 방문을 희망하는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및 제3국민)과 그 동반가족(이하, ‘기업인’)이 적용 대상임.

2.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일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특별입국절차의 신청이 가능함.

3. 한국발 베트남 입국 국제선 항공편은 있는지?
    코로나19 확산 이후, 베트남 정부의 방역 조치로 2020년 4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베트남 착륙이 중단되어 오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한-베간 정기편 재개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음
    전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베트남측 정기편 관련 베측 방역조치 해제 일자를 예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그간 우리 정부는 부정기편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인·교민 등의 베트남 입국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정기편 이용 베트남 입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4. 베트남 현지 내 문의처는?
    주베트남대사관이 하노이 현지에서 우리 유관기관‧단체들과 협업하여 이번 특별입국절차 시행 관련 상세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임.
   ※ 담당기관 연락처
   - 하노이 코참 : (웹사이트 클릭)  (전화) +84-(0)24-3555-3341
   - 호치민 한인회 : (웹사이트 클릭)  (전화) +84-(0)28-3920-1610

5. 베트남 지방성.시의 입국허가 신청 양식 유무 및 담당
   입국 허가 신청시 현재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입국 및 활동계획서는 체류기간 중 구체 업무일정, 체류장소, 이송수단(공항 도착 후 체류장소간, 체류장소에서 활동장소간, 체류장소에서 공항 출발 시 등 모두 포함), 방역방안 등 입국시부터 출국시까지 방역 관련 안전을 보장하고 지방성‧시 당국이 단기출장자의 동선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음.
   지방성‧시 인민위원회의 경우, 사무처, 보건국 및 노동보훈사회국에 신청하면 되며, 성·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체류숙소의 경우 초청기업이 희망하는 호텔로 지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설격리가 되는지?
   초청 기업 등은 지방성·시 입국 신청 단계에서 해당 지방정부와 체류 장소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현행 주요 지방정부의 격리호텔 지정 숙소 명단(리스트) 참고바람.
   외국인은 현재 베트남 국민과 달리 군용시설 격리대상이 아님.

7. 베트남 비자는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베트남 정부는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기존 비자 소지 유무와 관계 없이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이 없는 경우에는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의 비자 승인 등을 받아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유효한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시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비자 유효기간 등 비자 관련 구체 내용은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문의 바람.

8.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 결과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베트남에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은, 출국 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영문(또는 베트남어)으로 발급된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 출국시 지참하여야 함.
   국내 기업인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문의 가능(코로나19 검사 신청시 기업 공문 필요)
    * 전화 1566-8110
    ※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고 제2020-67호 등 참고
     - 음성확인서(영문) 발급 가능 여부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요망

9.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장소 및 검사 비용? 격리 해제 시점?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이용 기업인은, 베트남 입국 후 사전 협의된 지정숙소로 이동하여 숙소 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비용은 1회당 약 4만원 수준으로, 검사 비용은 베트남 내 초청 기업이 부담함.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에 최대 24시간이 소요되며, 음성이 확인될 경우 사전 협의된 활동계획에 따른 업무가 가능함.

10. 체류기간 중 2일 1회 및 출국 1일전 추가 검사 장소는 어디인지? 추가 검사 결과도 격리하며 대기하여야 하는지?
     체류기간 중 추가 검사 역시 사전 협의된 지정 숙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추가 검사의 경우 별도 결과 대기는 불요하며,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11. 입국 후 14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한지?
     특별입국절차 이용 우리 기업인이
    ① 베트남 입국 14일 경과 후 계속하여 체류하고자 하고,
    ② 입국 후 13일째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14일 이상 체류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 및 공안부와 협의한 후, 정상 활동 가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음.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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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우리나라 섬 지역 공항의 출발점이 될 울릉공항 건설 착공식이 2020년 11월 27일에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일원에서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착공식은 김병수 울릉군수, 최경환 울릉군의회 의장, 남진복 경상북도의회농수산위원장,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이상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등 관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오프닝) 공연, 착공퍼포먼스 등 다양한 주제로 울릉의 하늘길을 여는 새 희망의 시대가 밝았음을 선언했습니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651억원을 투입하여 1,2킬로미터(km)급 활주로, 여객터미널과 부대시설이 들어서며, 활주로와 계류장은 국토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에서. 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맡습니다.

울릉공항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설계, 2019년 12월 시공사(대림산업컨소시엄)를 선정한 후 오늘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5년 후인 2025년에는 개항할 전망입니다.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기존 서울∼울릉간 소요 시간이 7∼8시간에서 1시간 내외로 단축되고 365일 언제든지 내륙으로 왕래가 가능하게 되어 울릉 주민의 교통 복지가 크게 향상되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30∼40만 여명이던 것이 100만명 대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울릉공항은 계기정밀절차 운영과 결항율 최소화로 안전한 공항, 250년 빈도이상 파랑에도 굳건한 수호형 공항, 구조물 내구성 및 기초안정성이 강화된 견고한 공항.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항으로 건설하여 울릉도 관광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병수 울릉군수는 “1만여 울릉군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꿈과 소망이 40년 만에 이루어지고, 공항 건설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울릉도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 관광산업은 물론 중점 사업을 차질업이 추진하여, 100만 관광객이 즐거운, 군민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울릉을 만드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본문출처 : 경상북도 울릉군

★ 울릉공항 위치도 및 조감도(국토교통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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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국내에서 매우 희귀하게 관찰되는 검은목두루미 2개체가 신안에서 확인되었다고 2020년 12월 3일 밝혔습니다.

검은목두루미는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부터 시베리아 콜미마천 유역에서 번식하고, 남유럽, 아프리카 북동부, 인도 북부, 중국, 한국, 일본에서 월동합니다.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겨울철새로 찾아오며, 10월 하순에서 다음해 3월 중순까지 관찰됩니다.

주로 강 하구, 논 등 습지에서 서식하며 흑두루미, 재두루미 무리에 섞여 월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및 천연기념물 제451호로 지정된 보호종입니다.
 국내에서는 철원, 파주, 천수만, 순천만 등지에서 관찰되며, 국내에서 월동하는 개체는 10개체 미만으로 매우 희귀하게 관찰되는 종입니다. 

지난 12월 1일 검은목두루미 2개체가 신안 압해도 논 습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관찰된 검은목두루미는 신안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이며, 월동지로 이동 중 휴식을 위해 잠시 중간기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겨울내 월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압해도에서는 멸종위기Ⅰ급 황새와 저어새, Ⅱ급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저어새가 도래해 월동 중이며, 지난 겨울에도 흑두루미 100여 개체가 압해도를 찾아 날아들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인 압해도 갯벌은 1만여 개체의 다양한 도요새, 물떼새들이 번식과 월동을 위해 대규모로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세계유산과 박창욱 주무관은 “청정지역으로 다양한 철새들의 먹이가 풍부한 신안 압해도 갯벌은 생물권보전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서식지로 지정·관리되어 이곳을 찾는 철새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신안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자원보전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에 힘써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전라남도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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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서울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서울시의 방역조치 강화 협조요청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을 포함한 문화재청 소관의 서울시 등 수도권 지역의 실내 국공립시설을 2020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주간 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휴관하는 곳은 국립고궁박물관을 비롯하여, 궁궐과 조선왕릉 내 위치한 덕수궁 석조전과 중명전 등 전체 실내 관람시설이 해당됩니다.
 다만 실외 관람시설인 궁궐(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 숭례문.사직단, 조선왕릉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어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 휴관하는 실내 관람시설 
    국립고궁박물관, 덕수궁 석조전.중명전, 창경궁 대온실, 조선왕릉 역사문화관 3개소(서오릉, 김포 장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앞으로의 재개 일정은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과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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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고,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코로나19 시대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 세션을 2020년 12월 2일(수; 09:00-10:50)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을 주제로,  SNS 공모를 통해 선발.초청된 국민대표 약 100명과 학계 전문가, 재외공관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석해준 국민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미국 신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과, 그리고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최 차관은 한미 양국이 깊은 신뢰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보건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한미동맹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협력의 이슈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으로 다변화하여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재외공관장(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세안, 브라질, 프랑스, 이집트)들은 외교 현장의 최일선에서 바라보는 미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수혁 주미국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인 대외정책 수립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등 시급한 국내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아울러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맞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고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장하성 주중국대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다만 글로벌 경제·무역구조가 긴밀히 통합되어있고 코로나19 등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되는 초국경적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방역, 경제,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미-중 양국간의 대화가 증진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남관표 주일본대사는 바이든 신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에 따라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아울러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미일 양국이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는 그간 바이든 후보의 대러 강경 언급, 가치와 동맹중시 경향, 미 의회 내 초당적 반러 정서 등을 감안, 당분간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보았으나, 미러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 신 군비통제 합의 추진,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복귀 가능성 등 양자 및 다자 군축 분야에 있어서는 긍정적 상황 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는 아세안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의 아세안 지역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 구상을 연계한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김찬우 주브라질대사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미중간 영향력 확대 경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바이든 당선인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은 만큼 중남미 국가들을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하며 합리적인 중남미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유대종 주프랑스대사는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 및 다자주의 중시, 민주주의 국가간 연대 추진 기조 등을 감안 유럽-미국간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과거와 같이 긴밀한 대서양 동맹을 재건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유럽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홍진욱 주이집트대사는 미국의 중동지역 전략목표들은 미국 행정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 대응, 이란 핵합의[JCPOA] 관련 대화 모색, 인권 및 민주주의 문제 제기 등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어진 국민대표와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국민 대표들의 사전접수 및 실시간 현장 질문에 대해 재외공관장들이 직접 답변하는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및 미중갈등 상황 하에서의 우리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외교에 도전을 주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의 동맹중시 기조 등을 감안,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언급하고, 아직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외교 방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 신남방정책이 여전히 효과적일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과거 메콩 중심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바이든 내각의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플러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관표 주일대사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일간 협력이 지속되어 왔음을 설명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일 양국간 과거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되는 올해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세션을 통해, 우리 정부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1차관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개회사 전문

  국민 대표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국익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재외공관장 여러분, 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같이 한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온라인 공모를 통해 약 100 분의 국민대표를 모시고 국제관계와 우리 외교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외교는 국민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아무리 거세도 국민을 위한 외교를 뚜벅뚜벅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외교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국민 대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를 해주신 송영길 외통위원장님, 발제를 해주실 정구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의 눈은 4년마다 미국 대선전으로 향합니다. 그만큼 미 대선 결과가 국제관계와 각국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 그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와 지역 안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미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대선 대응 TF를 운영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미국 내 소통에 제약이 있을 때는 세계 각지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현지 동향과 이에 대한 분석이 우리 정책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이수혁 대사님의 리더쉽 하에 주미대사관에서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외교부는 미국 신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행정부와 의회, 학계 등 미 조야의 정책커뮤니티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튼튼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대표 여러분, 재외공관장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 국민 대표들께서 외교부에 보내주신 질문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모두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는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습니다. 

  박민지님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외교전략은 무엇인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이유재님은 ‘미-중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안에서 협력 기조를 보일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경북 김천의 김해성님은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공관장들이 접수국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문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께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전문가 못지않게 매우 날카롭습니다. 우리 공관장님들께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 질문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마도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예단할 수 없는 국제정세의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충격이 기존 외교안보의 문법마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 대선 이후 우리 외교의 ‘위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동맹의 ‘균열’을 거론하거나 한국의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표들께서 함께하고 계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하루아침에 구축된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 이해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가운데 70년 동안 고락을 함께하며 다져진 관계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동반자, 파트너입니다.

  우정과 신뢰는 어려움 앞에서 시험에 놓인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 속에서 한미 양국은 올해 방역 노하우와 의료용품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서로에게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으며, 기업인, 유학생 교류 뿐 아니라 고위급 상호방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1월 12일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신정부와도 변함없이 보건과 방역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대표 여러분, 그리고 재외공관장 여러분,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이 우리만의 주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미동맹을 향한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얼마전 미 하원은 정치적 전환기와 팬대믹 대응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 2건을 채택했습니다. 단 한명의 이탈도 없이, 435명의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한미동맹을 지지했습니다. 미 국제문제 전문 싱크탱크인 Chicago Council은 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조사를 시작한 1978년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미동맹의 위기론과는 달리, 동맹의 제도 및 문화적 기반은 매우 튼튼하며,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미동맹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과제는 있습니다. 70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동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미관계는 변화된 환경을 염두에 두면서 서로 도움주고 도움받는 동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협력의 분야 역시 다변화해야 합니다. 미국 새 행정부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외교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의 리더쉽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역량 있는 국가의 참여를 통해 국제 공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급한 것입니다. 비전통·보건 안보의 선도국가인 대한민국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국제공조를 앞장서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 가지는 기대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셨고, 한미 간 기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대표 여러분, 그리고 재외공관장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제정세를 내다보고자 모였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의 변화 방향은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시하는 다른 국가들을 함께 봐야 국제정세는 물론 한미 협력의 좌표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국이 미국의 정책기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공관장님과 현지의 다양한 시각과 전망, 그리고 통찰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외교는 국민을 섬깁니다. 외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국민 대표들께서도 평소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과 함께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공유해주시면, 국민들의 관심과 목소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외교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활발한 소통과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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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마지막, 12월 '이달의 수산물'로는 겨울철 별미 수산물인 '과메기'와 '굴'이 선정되었습니다.

○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과 청명한 햇살에 얼렸다 녹이기를 거듭해 말린 것으로, 쫀득한 식감과 특유의 향이 일품입니다.

 지금은 주로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지만, 과메기의 시초는 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메기라는 이름의 어원은 ‘청어를 꼬챙이로 꿰어 말렸다’는 뜻의 ‘관목청어(貫目靑魚)’에서 유래했는데, ‘목’ 자가 구룡포 방언으로 ‘메기’라고 발음되면서 ‘관목’이 ‘관메기’로 변하고 다시 ‘과메기’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과메기는 얼렸다 녹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과 맛이 훨씬 풍부해지는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칼슘이 풍부하여 어린이의 성장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굴은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완전식품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글리코겐 함량이 높아져 굴 특유의 단맛을 내며 더욱 맛이 좋아집니다.
 굴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연은 겨울철에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타우린은 간 건강 유지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라며 “영양이 풍부하고 맛까지 좋은 과메기와 굴을 드시고 올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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