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포털 홈페이지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 https://cleanup.seoul.go.kr/)'구축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8일(수) 정식 공개했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기존의 정비사업 관련 3개 시스템의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재정비했습니다.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퍼센트(%) 전자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 내)'을 통합하였습니다.
동시에, 기능을 대폭 정비해 예산‧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클린업시스템’과 ‘e-조합시스템’이 병행 운영되면서 사용자 관리, 정보공개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조합 임직원은 관련 정보를 이중 입력해야 하는 데 따른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물가상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정액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합의 예산‧회계장부 37개는 기존에는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합원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도 조합에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합장이 결재하는 즉시 자동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등 관련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70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물가변동분이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사이트로 구축하여 컴퓨터(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도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구축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주요 구성요소(서비스)는 ①정보공개 ②조합업무지원 ③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④종합포털 ⑤시스템관리자 5개입니다.
첫째, 정보공개에서는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서울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등 70개를 공개합니다.
추진위·조합의 예산편성, 회계전표 등을 토대로 작성된 예산·회계장부 37개도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어서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조합업무지원은 기존 ‘e-조합 시스템’의 기능을 가져 온 것입니다.
예산·회계, 문서 생산·접수 등 조합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화하고 전자결재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조합장이 결재한 예산‧회계자료가 즉시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자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시는 회계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주의(수입, 지출, 결의)와 같은 단순입력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일반문서 입력기능 표준양식 적용으로 조합의 업무효율성을 대폭 향상하였습니다.
셋째,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 산출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물가변동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추정분담금 산출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넷째, 종합포털은 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이 로그인 한 번으로 정보공개, 조합업무, 분담금 서비스 등 각종 정비사업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시스템관리자는 정비사업 종합몽땅의 전반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로그인, 지도 기반의 사업장 위치 확인, 속도 및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개선, 정보공개 열람창구 일원화 등 디자인과 기능, 사용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는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추진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투표 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예산‧회계장부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부서와도 협력하겠다.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