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에어로케이항공(Aero K Airlines Co. Ltd.)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2020년 12월 28일(월)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前)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안전능력 검사․증명

에어로케이는 지난 2019년 3월 6일(수)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 만약 항공사가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 등을 검토하여 면허 취소

면허취득 후속조치로 에어로케이는 2019년 10월 7일(월)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고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 서류검사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운항증명 검사기준에 따라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운항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항공기 운항‧정비규정, 위해요인 식별‧경감 등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사 자체보안계획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 현장검사

    실제 항공기로 약 50시간의 시범비행, 항공기 비상탈출슬라이드 전개 등 비상탈출 시현, 종사자 자격‧훈련 상태, 예비부품 확보상태, 취항 예정 공항(청주, 제주)의 운항준비상태 등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면허발급 당시 부여된 '2년내 취항' 조건 충족을 위해 진행하는 것임을 고려해, 에어로케이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 포함시켜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자본금: 480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으며,

에어로케이가 우리 부에 제출한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확보계획 검토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100억원 이상)과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교통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에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①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 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②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 관련, 에어로케이로부터 주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취항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무리한 운항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만약 제출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안전투자 부족 등에 따른 안전미흡사항 등이 발견될 시,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개선명령 발부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항공사업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명령, 면허취소 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면서, 에어로케이로 하여금 “항공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에어로케이가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자체 등 지역사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항공사 안전 관리와 튼튼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개요

항공사의 조직․인력․장비․시설, 운항관리․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검사, 국제․국내기준에 적합 시 운항증명(증명서)과 운영기준(운항조건 및 제한사항) 발급(안전면허에 해당) 
   * (국제기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권(항공기운항) 4.2.1항(the Air Operator Certificate)
  ** (국내기준)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훈령)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접수 → ② 예비평가 → ③ 서류검사 → ④ 현장검사 → ⑤ 운항증명서 및 운영기준 교부
   ※ 신청서 접수 전, 준비사항 설명 및 추진일정 사전협의 필요

□ 주요 검사항목(85개 점검표(체크리스트), 3,805개 검사항목)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동해선 포항∼동해 간(172.8km,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강원 동해시 송정동) 전철화 사업에 총 사업비 4,66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최초로 착공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7월 ~ 2020년 9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2020년 9월), 실시계획승인(2020년 12월)을 거쳐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국가균형발전 예타면제사업 추진단계 : 기본계획 수립 중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철도고속화, 석문산단인입철도, 대구산업선철도 

이번 공사는 기존 동해선 중 유일한 포항~동해 간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기 위해 총 6개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시행되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존 동해선) 부전~태화강(2021년 개통예정), 태화강~포항(2021년 개통예정), 동해∼강릉(운영중)

동해선 전철사업 완료 시, 'EMU-150 열차 투입으로 부전에서 강릉까지 약 37분이 단축(무궁화(완행) 269분 → EMU-150 232분)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이후 EMU-260 열차가 투입되면, 약 62분이 단축(무궁화(급행) 217분 → EMU-260(급행) 155분)되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광객 유입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이번 전철화 사업을 통해 기존 동해선 전 구간(총 연장 360.2Km, 부전∼강릉)의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가 구축된다” 면서, “향후,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완공 시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되어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과 환동해경제권이 구축됨으로써 국가 물류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 기존 동해선 전철화율 : 2020년 12월 기준 약 21%(75.6㎞)로 포항~동해 전철화 완료 시 100%(360.2㎞) 
      철도 전철화율 : 2020년 12월 기준 약 73.6%(3,159.6㎞)로 포항~동해 전철화 완료 시 74.6%(3,332.4㎞)

☆ 동해선 전체 노선도

출처 :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년 12월 22일(화) 16시 30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4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대구부산 노선은 최대 52.4%(퍼센트), 서울춘천 노선은 최대 28.1%(퍼센트) 인하될 예정입니다.

각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0,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인하되고,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각각 인하되며 2~5종 각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9년까지 수도권 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천안논산 등 5개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이번 대구부산, 서울춘천까지 포함하여 총 7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로드맵 상 1단계 인하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 재정도로 대비 2018년 1.43배 → (2020년, 1단계) 1.30배 → (2022년, 2단계) 1.10배 

이번에 인하되는 두 노선은 모두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목적지까지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요금편차가 매우커서 불편하고, 비용부담의 불만이 많은 구간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부터는 재정고속도로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되어 이러한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더불어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12월 개통한 밀양-울산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영남권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월문3터널~차산JCT(교차점) 간 확장공사(2.4KM, 4차로→6차로) 착수하여 향후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서울춘천고속도로 노선도

○ 대구부산고속도로 노선도

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는 2020년 12월 22일 유홍준 민간공동위원장(전 문화재청장)주재로 열린 제3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그 간의 성과와 용산공원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용산공원 북측의 경찰청시설 신축예정부지*(1.32만㎡(평방미터), 용산역 인근 대체부지로 이전)를 포함한 구(舊) 방위사업청 부지(9.56만㎡)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인근 국공유지 총 57만㎡를 공원 경계 내로 편입시켜 공원 면적*을 23퍼센트 가량 넓혔으며,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축이 연결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1회 위원회,2019년 12월) 약 243만㎡ → (제2회, 2020년 7월) 약 291만㎡ → (제3회, 2020년 12월) 약 300만㎡

올해 12월 반환된 용산 기지 일부(스포츠필드* 및 소프트볼장**)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거쳐 활용 방안이 모색될 예정입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약4.5만㎡
   ** 기지 동남쪽, 장교숙소 5단지 북측, 약0.8만㎡

내년(2021) 개방될 부지는 용산기지에 주둔하던 미군들이 야구장, 축구장 및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던 공간으로, 넓은 잔디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걸어서 접근이 가능하여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공원 명칭 공모결과(2020년 10월 19일~12월 4일), 활발한 국민 참여를 통해 총 9,40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전문가 심사결과 선정 된 상위 5개안(기존 '용산공원' 외 우수제안 4개)에 대해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명칭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명칭 선포 및 시상식을 개최 할 계획입니다.

◎ 용산공원 명칭공모 온라인 투표 대상 (가나다 순) 
   ※ 공모지침 상 기존명칭은 심사 제외대상이므로 ‘용산공원’은 시상에서 제외

내년에는 300명의 국민 참여단 활동을 거쳐, 국민 의견이 적극 수렴 된 공원 조성계획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국민 참여단의 공원 정체성, 국민활용, 주변지역 연계, 역사유산 이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국민권고안을 마련하고, 생태 축 유형 등 심층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도 병행 추진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권고안과 전문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조성계획을 보완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부터 개방·운영 중인 장교숙소 5단지가 내년에는 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국민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그간 장교숙소 5단지에서 도보관광(투어)* 등을 운영하여 5,000여명의 국민들이 전시관을 둘러보며 용산공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더 많은 시설물을 개방**하고 편의시설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 2020년 10월 27일부터 12월5일까지 도보관광(역사문화해설강의) 총 60회 실시, 323명 참여
   ** 현재 장교숙소 5단지 내 시설물 18개동 중 5개동 개방·운영 중

이와 관련, 지난 11월 실시한 장교숙소 5단지 잔여시설 13개동*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결과*(2020년 11월 2일~11월23일), 휴양·피크닉 공간, 용산공원 미리보기 공간 및 도심공원 속 야영장 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우수작 5건 : ① 휴양·피크닉존 등, ② 용산공원 프리뷰(역사·전시공간),③ 캠핑공간, ④ 마을기업·예술창업 공간 ⑤ 문화예술 창작·공유 공간 

위원회는 공모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잔여시설활용원칙을 수립하고, 운영자 선정 및 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추가 개방할 계획입니다.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으로 사용이 중단된 용산공원 부지 내 시설물의 노후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내·외부 기본조사*를 내년에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금년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방부, 문화재청, 서울특별시)합동으로 기지 내 시설물 421동 기본조사 완료(전체 약 1,000동), 내년 약 200동 조사 추진

위원회는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구조안정 조사와 함께 내년에는 주요 시설물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재적 가치검토를 위한 연구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 정밀조사 결과와 문화재적 보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시설물을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시설물 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자료들과 긴 호흡으로 추진되는 공원화의 전 과정 등을 생생히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자료저장고(데이터 허브) 구축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용산공원(용산미군기지) 경계 확장 추진안에 따른 시설 배치 지도

☆ 용산공원 내 일부 반환된 지역 위치 지도

○  용산공원 5단지 장교숙소 시설 배치 지도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및 고양시(시장 이재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이 2020년 12월 18일(금)에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여 향후 착공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업절차 : 지구지정 → 시행계획인가 → 착공 → 준공

이는 2019년 12월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1년만에 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2024년까지 사업 준공을 통해 고양 원당역 일원에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에 주거·상업·산업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통합심의*를 통한 신속한 절차, 국비(최대 250억 원) 및 기금 등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거점을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2019년에 새롭게 도입(2019년 11월 28일 도시재생법 개정)한 재생사업입니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2020년 7월 구성)에서 건축·교통·경관·재해·도시군계획 사항 등을 통합심의하여 사업절차 단축 가능

2019년 12월에 제1호 국가시범지구로 고양 성사, 서울 용산,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 총 4곳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 중 고양 성사 사업은 연내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는 등 사업성과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고양 성사 사업은 총 사업비 2,813억 원 규모로 공공주도의 도시재생리츠 사업으로 추진되며, 고양시, 주택도시기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출자*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사업을 기획·운영하게 됩니다. 
  * 고양시 502억(현물출자), 주택도시기금 523억, 고양도시공사 1억 등 총 1,026억 출자  

본 사업은 2019년 12월 사업 선정 이후 2020년 4월부터 현상설계를 진행하였으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에서 건축·교통·재해·경관 사항에 대한 통합심의를 완료(10월 15일) 하였고, 

지구지정변경 승인(11월 2일), 리츠 영업인가(11월 27일), 시공사 선정(12월 3일), 시행계획인가 승인(12월 18일) 등 사업 착공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으며, 2024년까지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에 부족한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 연면적(99,836㎡) 중 약 27%인 26,662㎡에 기업(산업)지원 시설*을 성라공원 등의 조망이 우수한 동남쪽 우측에 배치하여 쾌적한 기업입주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 고양시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민간창업 지원을 위해 저리의 임대료로 시설 제공 

건물식 공영주차장 360면, 부설주차장 500면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판매시설 14,442㎡, 공공행정·생활 SOC(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15,594㎡,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임대·분양주택 218가구 등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고양 성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기업 및 창업인재가 모이고, 지역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용산, 천안, 구미 등 다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2021년까지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이 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업 대상지 위치도

○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감도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인천발.수원발 KTX(케이티엑스) 직결사업 등 3개 사업 6개 공구 노반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고속철도 사업을 통해 고속철도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던 인천, 경기 서남부권 및 중부권, 전라남도까지 고속철도의 수혜지역이 크게 확대됩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고속신선 건설 사업으로 전남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호남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2조5,789억원(국고50%, 철도공단50%)을 투입하여 2025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고막원~임성리 신설노선은 본선 44.1km(킬로미터), 정거장 1개소(무안공항) 신설을 포함하며, 그 중 금회 착공구간은 기타공사구간(제1,3,6,7공구, L=26.4km)으로 노반공사비 6,653억원이 투입됩니다.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용산.수서~목포 간 소요시간은 약 2시간 10분으로, 무안공항 접근성 제고 및 무안공항 수요증대 등 전남도 지역주민의 철도 공항이용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고속철도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인천·안산·화성지역에 KTX 열차 직결운행을 통한 고속철도 서비스 추가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38억 원(기존선개량 국고100%, 신설 국고50%, 철도공단50%)이 투입됩니다.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송도~부산 간 소요시간은 약 2시간 20분, 송도~목포 간 약 2시간 10분 소요될 예정이며, 그 동안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 광명 등을 찾아야 했던 인천·안산·화성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편,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경부선과 수도권고속철도를 연결하여 고속철도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동남부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72억 원(기존선개량 국고100%, 신설 국고50%, 철도공단50%) 투입됩니다.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수원~부산 간 소요시간은 약 2시간 10분, 수원~목포 간 소요시간은 약 2시간 10분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2025년까지 7조 2,084억 원 가량의 생산유발*과 6만 628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생산, 고용 유발효과 관련 근거 : 철도부문 MRIO 분석 참조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그 동안 고속철도 이용에 불편과 어려움이 있던 지역에 신규 고속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철도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확대시키고 이용시간을 단축시키게 되었다”면서, “전국 고속철도망 확대를 통해 철도이용자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호남고속철도, 인천발 수원발 전체 노선 모식도

  ◇ 호남고속철도 노선 약도

  ◇ 인천발 KTX 노선 약도

  ◇ 수원발 KTX 노선 약도

☆ 시간단축 비교

  ◆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 (기존) 용산(수서)-광주송정-나주-목포 : 133분 (KTX525, SRT659, 2020.12.4.현재)
    (사업시행) 용산(수서)-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 131분(2분 단축)

  ◆ 인천발 KTX 직결사업

  ◆ 수원발 KTX 직결사업

◎ 호남고속철도 및 인천발.수원발 KTX 노선도

■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건설사업 노선도 약도

□ 인천발 KTX 직결사업 노선도 약도

○ 수원발 KTX 직결사업 노선도 약도

☆ 호남고속철도 및 인천발/수원발 KTX 노선 영향권 범위 지도

◎ 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역(가칭) 조감도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유자가 건축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앱’(가칭, 건축물 스마트 관리 앱) 서비스를 2020년 12월 17일(목)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앱 첫화면 및 온라인 현장점검지원 서비스 화면 예시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각 기관에 분산·관리되는 건축물의 전(全) 생애단계※별 정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제공하고자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 건축물의 준공이후 유지관리, 점검이력, 해체·멸실 등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점검대상 건축물 선정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건축물 해체 신고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점검기관이 건축물에 대한 관리점검을 실시할 때 현장점검과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자료의 신뢰성 향상 및 점검자 편의 증대 등을 위해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모바일 현장점검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관리 흐름도(개요)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앱’은 건축물관리 점검자에게 현장에서 점검과 동시에 모바일기기로 점검결과를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점검 이후 별도로 보고서 작성 및 관리시스템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어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기간이 건당 2일 이상 단축되는 등 점검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점검자가 개별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비대면으로 점검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등)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리점검결과 등 건축물관리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점검결과가 디지털로 생성·저장되므로 향후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등은 해당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건축물 유지 및 안전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 건축물관리 점검자에게 현장점검 시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점검업무의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건축물 소유자도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점검기술의 향상과 지속적인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앱 서비스 사용 설명

  ▷ 점검 보고서 작성

  ▶ 상세 점검표 작성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주), 비엠더블유코리아(BMW)(주) 등 6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7개 차종 82,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2,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 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ECU) 제조 불량으로 ECU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은 2020년 12월 9일부터, G90은 12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캠리 하이브리드 등 24개 차종 15,024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① 링컨 MKZ 등 4개 차종 12,172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 

 ② Mustang 808대는 브레이크 페달 부품 내구성 부족으로 페달에 강한 힘을 전달 시 부품이 파손되어 제동력을 상실할 가능성, 

 ③ Nautilus 및 Mustang 차종 569대는 후방카메라 내부 부품의 접촉 불량으로 카메라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Mustang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후방카메라 비정상 작동)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Mustang, Nautilus는 2020년 12월 4일부터, MKZ 등 4개 차종은 12월 1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1,072대는 후방 카메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 후진상태의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에 꺼져야함

 해당 차량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1개 차종 69대는 서브 프레임* 제작공정 중 일부분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용접부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이 분리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 현가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이나 로드 등이 창착되어 현가장치를 구성

 해당 차량은 2020년 12월 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현대자동차㈜(전화 080-600-6000), 기아자동차㈜(전화 080-200-2000), 한국토요타자동차㈜(전화 렉서스:080-4300-4300, 토요타:080-525-8255),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전화 1600-6003), 에프씨에이코리아㈜(전화 080-365-2470), 비엠더블유코리아㈜(전화 080-700-80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 센터 홈페이지 클릭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전화번호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콜 대상 자동차 상세 정보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부천시 소사동 ~ 시흥시 ~ 안산시 원시동)을 잇는 서해선의 첫걸음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종합시험운행 등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2018년 6월 16일(토)부터 본격적인 영업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에 앞서 6월 15일(금) 오후 2시 시흥시청역 인근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등 3개시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 및 지역주민, 국회의원과 철도유관기관 및 공사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하는 개통식을 개최합니다.

서해선 소사~원시선은 부천 소사역을 출발하여, 시흥시청역을 지나, 안산원시역까지 23.3킬로미터(㎞) 구간 정거장 12개소를 지나며, 2011년 4월 착공 이후 7년 2개월간의 건설공사, 시설물 안전검증 및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2018년 6월 16일(토)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통으로 전철 불모지였던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통근길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예정입니다.
 부천시 소사동에서 안산시 원시동까지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 걸리던 곳을 전철로 33분에 오갈 수 있어, 약 1시간(64%)의 시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사역과 초지역에서 경인선(서울1호선), 안산선(서울4호선)과 환승되어 서울 도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장래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시흥시청역에서 직결 및 환승을 통해 여의도, 인천, 안양, 성남 등 수도권 남부 주요 지역으로 촘촘히 연결됩니다.

소사~원시선은 향후 북측으로 대곡~소사선, 경의선과 연결되고, 남측으로 서해선(홍성~원시)․장항선 등과 연결되어, 우리 국토 서측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서해선축을 형성하게 되고, 통근용 전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고속장거리 여객 열차 및 화물열차 등도 수송하는 여객․물류 간선철도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 서해축 철도노선 개요도

○ 서해선 소사 원시 복선전철 노선도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교통량 증가로 혼잡이 심각해진 동남아 항로의 '서울-대만'까지  1,466킬로미터(km) 구간을 복선항로 방식으로 운영하여 항공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종전에는 서울-제주 구간에만 복선항로를 운영하였으며, 제주 남단 이후부터는 단일 항로에서 비행고도 별로 항공기가 분리되어 층층이 운항하는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제약이나 혼잡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도부터 일본 등 관련 항공당국에 해당 항로의 복선화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득, 2018년 2월 27일 최종 합의하고 각국 관제기관과의 합의서 개정, 항공정보간행물을 통한 국제 고시 등 관련조치를 완료하고 2018년 5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동남아를 연결하는 하늘 길은 폭 8~10마일로 구성된 2개 항로가 사용되며, 서울에서 동남아 방면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서쪽 항로(Y711), 동남아에서 서울 방면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동쪽 항로(Y722)를 각각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노선을 연결하는 항로는 하루 약 820편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49개 항로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많은 항공로이며, 대만, 홍콩, 마카오, 베트남, 태국, 발리,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발리 등 동남아 주요국가와의 항공노선을 연결하고, 주로 새벽 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동남아 방면 국제선 교통량 추이

● 동남아 방면 국제선 시간대별 교통량 (2017년 기준)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로 복선화를 통해 항로상에서 항공기의 비행속도가 빨라지고, 비행시간도 단축되어 해당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고 비행안전성 향상은 물론 전체적인 항공교통흐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2년 서울-제주 구간 복선화 이후 비행편당 약 1분 20초의 시간단축 및 연료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치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연료절감 추정치, B747 기준) 편당 476LBS, 연간 약 170억 원 상당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항로 구조개선 이외에도 해당 항로 교통 수용량의 추가적인 증대를 위해 동남아 노선 경유 국가들과 항공기간 분리간격 축소, 관제협력 강화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서울 동남아 방면 항공로 복선화 도면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