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3년 5월 2일, 옛 경기도청사(팔달구 고등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급증하는 전세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는데, 상담 공간과 운영 인력을 확대하여 이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도는 3월 31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명이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4월28일까지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은 전세피해자는 총 172명이며 현재 305명이 예약 접수 후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식 개소를 앞두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상담인원을 늘리고 경기도와 화성시 공무원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상담과 운영인력을 총 2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17시)까지(점심시간 오후12시 ~ 오후1시(13시) 제외) 운영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상담 내용은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등입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신속한 상담과 전세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옛 경기도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대 이전했다”면서 “전세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거주권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28일 전세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화성시 동탄에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도의 대책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 위치(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 경기도청사 열린민원실 위치) ○ 상담전화번호 : 070-7720-4871, 070-7720-4872 ○ 상담시간 : 10: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주말.공휴일 휴무) ○ 지원내용 :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일자리정책과(과장 남윤현)는 ‘버스 운전 자격취득 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26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까지의 청년이나 중장년으로,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 1년 이상의 소지자 대상입니다. (단, 금고 이상 실형 후 집행종료 또는 면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과 취업 의지 및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명을 선발합니다.
선발대상자는 시험을 통해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 정밀검사’와 ‘버스 운전 자격시험’을 거쳐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협력 업체 및 실습(양성) 교육’에 지원 및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 안내합니다.
버스 운전 자격취득 후 개인별 취업 준비점검으로 구직상황진단과 이력서·면접 컨설팅 등의 사후교육이 진행됩니다. 자격취득 후 교육비의 일부와 참여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은 “‘버스 운전 자격취득 과정’을 통해 청년이나 중장년 참여자가 자신감을 회복하여 취업 성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여희망자는 2023년 4월 18일(화)부터 5월 8일(월)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의정부일자리센터(의정부역 3번 출구 앞, 전화번호 031-828-2876)로 사전문의 및 예약 후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 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 1,693개를 철거하며 99.7퍼센트(%)의 복구율을 보이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재차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도는 올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첫 번째 대책으로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전화번호 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대표전화번호 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 도민들이 불법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 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대책은 업무해태 등 관련자 처벌입니다.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강력 처벌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책으로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하여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편성하여,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2021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합니다.
이는 간부 공무원 책임 하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북부청 소속 실국장 11명, 기획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이 참여합니다.
네 번째 대책은 하천·계곡 내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 처분입니다.
하천을 사유화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대책은 대 도민 홍보 활동입니다.
홍보물 배부·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책은 공공성 이용 강화 방안입니다.
사유지인 식당 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진입로와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확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 여름휴가 대표 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이 밖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우선 양주시를 대상으로 방치·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하천을 담당했던 하천지킴이는 근무소홀 사유로 계약해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적발된 파라솔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 분수대·물막이 등 불법시설물은 현재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모두의 계단 안내표지판은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하천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해양 안전사고를 체험하며 생존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2021년 7월 7일 개관하였습니다.
안산시(시장 윤화섭)에 따르면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문화공원' 내 5천 평방미터(㎡) 대지에 400억 원(국비 300억·도비 100억)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9천833㎡ 규모로 건립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어 이날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독립부스 형태의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박람회를 찾는 여행객에게 부천 국제만화축제, 파주 장단콩축제 등 ‘2021년 경기관광축제’ 30개를 소개하는 홍보 책자를 배포합니다.
또한 축제별 핵심 주제(콘텐츠)인 도자기, 음악, 만화, 꽃, 단풍, 인삼, 콩, 산나물, 기차 등을 활용하여 만든 ‘점 잇기 컬러링북(점을 이어 그림을 그리면서 색깔도 채우는)'을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에게 나눠주고, 룰렛(원반돌리기) 등 현장 참여 이벤트를 통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기념품도 증정합니다.
수원시 등 도내 20개 시‧군도 별도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시‧군의 축제와 관광지, 농산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부산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경기관광축제 브랜드를 각인시켜 향후 경기도 방문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이 쌓여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