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는 부평미군기지(캠프 마켓)의 반환부터 공원조성 완료 시점까지의 일정(스케줄)과 할 일을 담은 'Welcome To 캠프마켓 부평 미래 10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

 

캠프마켓은 반환 결정(2003년) 이후에도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한‧미 양측 간의 입장 차이로 약 16년 간 반환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어렵게 캠프마켓을 반환받은 인천시는 막대한 토지매입비(약 5천억 원), 신속한 토양오염정화 착수(2019년 6월), 미 반환 구역 경계 담장(펜스)설치 및 임시개방, 시민생각 찾기 추진, 도로개설 및 불법건축물 정비 등 소유권이 없다는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쉴 새 없이 달려 왔습니다.

 

로드맵에는 시기별(과거-현재-미래) 전략과제를 정립하고, 미군공여구역의 해제 및 반환, 토양오염정화와 토지매입, 시민소통 및 활용방안, 4단계 공원조성계획 및 공사시행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계획으로 시민공론화 추진방안,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방안, 공원조성 계획 및 사업시행, 도시계획 변경, 역사 기록화(아카이브) 추진 계획을 담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시민공론화 추진방안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시민 공모, 시민참여단, 여론조사, 헌수운동 등)을 구상 중입니다.

지난 3월 시민청원 당시 캠프마켓 공원 만들기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시가 반영한 것입니다.

 

시민공론화를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정책연구를 통해 공론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정확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박남춘 시장은 지난 5월말 제대로 된 시민공론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고 많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기지(캠프마켓)의 전 구역 반환이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환경오염조사와 환경정화작업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이 기간 동안에 시민공론화를 거쳐 공원조성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로드맵 작성에 직접 참여해 전략목표를 정하고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나열하다보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지도처럼 선명하게 보이게 됐고, 또 중요한 시기마다 놓치지 않고 시민들과 미리 의논하며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인천시민들의 힘으로 캠프마켓 공원조성이 완성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습니다.

 

★ 10년 로드맵 파일 (PDF 형식)

인천캠프마켓부평미래10년로드맵.pdf
0.96MB

시는 반환 직후 코로나 사태의 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웠지만 집단면역 형성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민공론화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경에는 미군기지가 온전한 공원의 모습으로 변화해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부평 캠프 마켓 위성 지도 (구역도)

출처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부평구 캠프마켓 내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됨에 따라, B구역 1단계 정화가 완료된 운동장 부지(32,800평방미터(㎡))를 2021년 5월 3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2019년 12월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받은 캠프마켓 A, B구역(210,765㎡) 중 B구역(93,000㎡)을 2020년 10월 처음으로 시민에게 개방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시민 공간 확보를 위해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동시 진행하며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시민에게 열리는 공간은 3단계에 걸쳐 정화작업이 진행 중인 B구역 중 1단계 구역으로,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번 개방을 위해 인천시는 안내판, 보행매트 등을 설치하고 부평구청과 협업을 통해 철쭉 등 관목 4,000주를 식재하고 나비의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4월 말까지 운동장 부지 잔디식재와 보행매트 설치 등 환경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향후 2, 3단계 정화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시민이용 공간을 점차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캠프마켓 이용불편 개선사항 등 소중한 의견은 캠프마켓 입구에 비치한 소통박스에서 상시 접수 중이므로 지속적으로 시민이용 시설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8월에는 캠프마켓 인포센터를 개소해 시민소통 공간 및 전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관계부서 협업을 통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캠프마켓 내 오염토양 정화는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으며 A구역은 2022년, B구역은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4월 26일 B구역 2단계 오염정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 부평 캠프마켓 개방구역 위치도 (부평구 산곡동, 2001 아울렛 부평점 맞은편)


출처 : 인천광역시

정부는 2020년 12월 22일 유홍준 민간공동위원장(전 문화재청장)주재로 열린 제3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그 간의 성과와 용산공원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용산공원 북측의 경찰청시설 신축예정부지*(1.32만㎡(평방미터), 용산역 인근 대체부지로 이전)를 포함한 구(舊) 방위사업청 부지(9.56만㎡)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인근 국공유지 총 57만㎡를 공원 경계 내로 편입시켜 공원 면적*을 23퍼센트 가량 넓혔으며,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축이 연결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1회 위원회,2019년 12월) 약 243만㎡ → (제2회, 2020년 7월) 약 291만㎡ → (제3회, 2020년 12월) 약 300만㎡

올해 12월 반환된 용산 기지 일부(스포츠필드* 및 소프트볼장**)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거쳐 활용 방안이 모색될 예정입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약4.5만㎡
   ** 기지 동남쪽, 장교숙소 5단지 북측, 약0.8만㎡

내년(2021) 개방될 부지는 용산기지에 주둔하던 미군들이 야구장, 축구장 및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던 공간으로, 넓은 잔디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걸어서 접근이 가능하여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공원 명칭 공모결과(2020년 10월 19일~12월 4일), 활발한 국민 참여를 통해 총 9,40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전문가 심사결과 선정 된 상위 5개안(기존 '용산공원' 외 우수제안 4개)에 대해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명칭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명칭 선포 및 시상식을 개최 할 계획입니다.

◎ 용산공원 명칭공모 온라인 투표 대상 (가나다 순) 
   ※ 공모지침 상 기존명칭은 심사 제외대상이므로 ‘용산공원’은 시상에서 제외

내년에는 300명의 국민 참여단 활동을 거쳐, 국민 의견이 적극 수렴 된 공원 조성계획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국민 참여단의 공원 정체성, 국민활용, 주변지역 연계, 역사유산 이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국민권고안을 마련하고, 생태 축 유형 등 심층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도 병행 추진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권고안과 전문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조성계획을 보완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부터 개방·운영 중인 장교숙소 5단지가 내년에는 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국민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그간 장교숙소 5단지에서 도보관광(투어)* 등을 운영하여 5,000여명의 국민들이 전시관을 둘러보며 용산공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더 많은 시설물을 개방**하고 편의시설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 2020년 10월 27일부터 12월5일까지 도보관광(역사문화해설강의) 총 60회 실시, 323명 참여
   ** 현재 장교숙소 5단지 내 시설물 18개동 중 5개동 개방·운영 중

이와 관련, 지난 11월 실시한 장교숙소 5단지 잔여시설 13개동*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결과*(2020년 11월 2일~11월23일), 휴양·피크닉 공간, 용산공원 미리보기 공간 및 도심공원 속 야영장 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우수작 5건 : ① 휴양·피크닉존 등, ② 용산공원 프리뷰(역사·전시공간),③ 캠핑공간, ④ 마을기업·예술창업 공간 ⑤ 문화예술 창작·공유 공간 

위원회는 공모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잔여시설활용원칙을 수립하고, 운영자 선정 및 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추가 개방할 계획입니다.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으로 사용이 중단된 용산공원 부지 내 시설물의 노후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내·외부 기본조사*를 내년에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금년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방부, 문화재청, 서울특별시)합동으로 기지 내 시설물 421동 기본조사 완료(전체 약 1,000동), 내년 약 200동 조사 추진

위원회는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구조안정 조사와 함께 내년에는 주요 시설물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재적 가치검토를 위한 연구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 정밀조사 결과와 문화재적 보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시설물을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시설물 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자료들과 긴 호흡으로 추진되는 공원화의 전 과정 등을 생생히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자료저장고(데이터 허브) 구축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용산공원(용산미군기지) 경계 확장 추진안에 따른 시설 배치 지도


☆ 용산공원 내 일부 반환된 지역 위치 지도


○  용산공원 5단지 장교숙소 시설 배치 지도


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12월 11일(금) 오전, 미합중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 반환 대상 기지 명단
   - 서울(6):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니블로배럭스(용산구),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 대구 남구(1): 캠프 워커 헬기장
   - 경기도 하남시(1) : 성남골프장
   - 경기도 의정부시(1): 캠프 잭슨
   - 경기도 동두천시(1): 캠프 모빌 일부
   - 경상북도 포항시(1): 해병포항파견대
   - 강원도 태백시(1): 필승 사격장 일부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식 홈페이지 - 클릭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입니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여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美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한‧미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제반 여건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조사를 포함한 기지반환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오늘 개최된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간 상호신뢰와 존중 및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에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보다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 반환 받은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사용 예정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하여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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