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가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이번 분기에 2021년 지급 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단,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역시 올해 지급 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14일부터 1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 분 전체가(지역화폐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대표전화번호 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추진 결과, 1분기 지급대상자 15만858명 가운데 92%인 13만8,869명,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319명 가운데 90.7%인 13만6,394명, 3분기 지급대상자 15만690명 가운데 92.5%인 13만9,453명,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366명 가운데 94.6%인 14만1,29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연 평균으로는 15만308명 가운데 13만9,003명이 신청해 약 92.5%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총 1,514억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바이러스 유행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2021년 2월 2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월)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받습니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2020년 2월 23일(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부터 11월 13일까지 기간 동안 무급휴직자 총 23,356명에게 191억원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6,615명)은 2021년 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2021~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조치 시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유급휴직 실시가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는 사실상 정부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① 순위 : 집합금지 업종
2021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고려하여, 최대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2020년에는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
한편,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사실을 인정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합니다.
파견 및 종된 사업장
2020년
2021년
· 기업체 규모(50인 미만)
· 업종 및 기업 우선순위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
실제근로 기업체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 가입기간
실제근로 기업체 재직기간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하여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아래 포스터 참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고 밝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보급될 전기이륜차 대수는 51대이며, 최대지원액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광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공고일 이후 주소를 이전해 3개월이 경과된 시민 또는 광주시 소재 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입니다.
접수는 2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이륜차량을 구매하려는 자는 제조·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서 및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조·판매 대리점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저공해차 구매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ev.or.kr/ps)에서 광주시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지원방법과 신청서류(※ 아래 첨부파일↓)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21년 2월 10일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추진된 올해 지원 사업에는 107억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노후경유차 약 6천7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말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 해당됩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또는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조기 폐차 시 기본보조금이 최대 420만원 지원되며,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보조금 180만 원까지 모두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2020년) 최대 지원금 300만 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폐차 이후 경유, 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을 구매한 차량 소유자에게만 추가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2등급 중고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소유자에게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부산시 수소 충전소 위치.주소.전화번호 서부산 엔케이 수소충전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137 / 051-711-0580 H부산 수소충전소(대도에너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67 / 051-317-2777
○ 울산.창원 등 인근 지자체 수소충전소 현황 신일복합충전소 울산광역시 웅촌면 웅촌로 490 / 052-225-1500 경동수소충전소 울산광역시 북구 북부순환도로 1165 / 052-288-0610 옥동충전소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465 / 052-265-5540 그린복합충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256 / 052-239-9600 팔룡수소충전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 / 052-299-7716 성주수소충전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볼모산로 43 / 052-286-7715 창원수소충전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번길 15 / 055-275-1565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현황 경기 안성휴게소(부산방향)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65-1 / 031-651-5385 경기 안성휴게소(서울방향)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 / 031-664-4096 경기 여주휴게소(강릉방향) 경기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722 / 031-881-6132 전남 백양사휴게소(천안방향) 전남 장성군 북일면 호남고속도로108-1 / 061-393-0257 경북 성주휴게소(양평방향) 경북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98 / 054-933-0820 울산 언양휴게소(서울방향)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44 / 052-263-6146 경남 함안휴게소(부산방향) 경남 함안군 군북면 현포로 205 / 055-583-9341 경기 하남휴게소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1 / 031-793-5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