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2021년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합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및 철저한 사후관리(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가 필요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퍼센트(%)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 2021년 1월)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
    ※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원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 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대표전화번호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 적발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단속 예외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 * 조기폐차 1,596, 매연저감장치 부착 784, 저공해조치 신청 6,545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습니다.  
    * 총 1만 7,370대(저공해조치 신청 8,27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5,004대,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4,096대)
    ※ 서울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임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입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담당부서, 전화번호

출처 : 환경부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2월 3일부터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1차분'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200대이고,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200만 원)이며, 지난해보다 차량 가격은 125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감면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교육세 최대 12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입니다.

추가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퍼센트(%)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줍니다. 

신청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부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구매 가능한 차량 대수는 개인은 1대, 기관(법인, 기업, 단체 포함)은 2대로 제한합니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은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에서 구매자를 대행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무공해 자동차통합포탈(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www.ev.or.kr/)’을 통하여 부산시에 제출합니다.

시에서는 결격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최종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됩니다.

부산시는 현재까지 수소전기차 총 906대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차분 200대를 시작으로 2차분 200대, 3차분 800대 추가 보급하여 총 1,2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수소전기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4번째로 많은 수소전기차를 보급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수소충전소(현재 2개소) 부족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이 주춤함에 따라, 올해에는 수소충전소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해 전국 최고수준으로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이끌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소 기반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시민들의 미래형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욕구 충족, 미세먼지 등 도심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nbgosi) 공고문(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거나, 부산시 제조혁신기반과(전화번호 051-888-4646) 또는 통합 민원 콜센터(051-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 - 331호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1차) 공고문 (공고일 : 2021년 2월 3일)

○ 부산시 수소 충전소 위치.주소.전화번호
 서부산 엔케이 수소충전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137 / 051-711-0580
 H부산 수소충전소(대도에너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67 / 051-317-2777

○ 울산.창원 등 인근 지자체 수소충전소 현황
 신일복합충전소 울산광역시 웅촌면 웅촌로 490 / 052-225-1500
 경동수소충전소 울산광역시 북구 북부순환도로 1165 / 052-288-0610
 옥동충전소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465 / 052-265-5540
 그린복합충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256 / 052-239-9600
 팔룡수소충전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 / 052-299-7716
 성주수소충전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볼모산로 43 / 052-286-7715
 창원수소충전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번길 15 / 055-275-1565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현황
 경기 안성휴게소(부산방향)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65-1 / 031-651-5385
 경기 안성휴게소(서울방향)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 / 031-664-4096
 경기 여주휴게소(강릉방향) 경기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722 / 031-881-6132
 전남 백양사휴게소(천안방향) 전남 장성군 북일면 호남고속도로108-1 / 061-393-0257
 경북 성주휴게소(양평방향) 경북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98 / 054-933-0820
 울산 언양휴게소(서울방향)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44 / 052-263-6146
 경남 함안휴게소(부산방향) 경남 함안군 군북면 현포로 205 / 055-583-9341
 경기 하남휴게소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1 / 031-793-5800

출처 : 부산광역시 

서울시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미세먼지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2021년 새해에도 총 3만 7천대(예산 약 75억 원) 지원합니다.

2021년 보급목표는 신축, 공공주택 등 의무 설치분을 포함하여 20만대이며,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주택 소유주에게 보조금(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2021년 1월 4일(월)부터 각 자치구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제조한지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소유주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내구연한을 고려해 미세먼지 및 열효율 개선이 시급한 보일러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 공공시설, 신축, 영업용 등은 제외합니다. 기존에는 보일러 연식이나 용도에 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원했었습니다.     

2021년 1월~9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남은 예산에 한해 10년 미만 된 보일러 교체도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0년 이상 된 보일러일 경우 이를 입증하는 명판(제조일, 제조번호 표시)사진, 친환경 보일러를 2021년에 새로 설치했음을 보여주는 사진(설치 날짜가 찍힌 사진)을 내야 합니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와 아파트 단지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 서울시 중앙난방 아파트 131개 단지 108,189세대 중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한 아파트는 5개 단지 6,221세대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총 5만 5천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신속하게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런 의지를 담아 새해 첫날 공고했습니다.

시는 2021년 보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제조사, 판매대리점, 설치업체 등에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를 조기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대기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노후보일러 조기교체 1만 3천대, 신축 등 의무화에 의한 설치 15만 6천대(신축 7.5만대, 오피스텔, 10년 미만 주택 등 8.1만대) 등 총 16만 9천대가 보조금 지원 없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보일러로 6개사 451종(㈜경동나비엔 106종, ㈜귀뚜라미 114종, 대성쎌틱에너시스㈜ 32종, 린나이코리아㈜ 184종,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 4종, ㈜알토엔대우 11종)입니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 제품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el.keiti.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를 공급자(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할 경우 보일러 값에서 보조금(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뺀 금액으로 구매하면 됩니다.
 공급자는 자치구에 보조금 지급 확정을 받은 후 보일러를 설치하면 됩니다.
 보일러를 개인이 직접 구매‧설치한 경우 사후 보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앞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허위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보조금 지원 자격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일러 제조사, 도시가스 안전검사 등으로 보일러 연식을 확인하고, 보일러 제조일‧설치일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는지 여부를 감시할 계획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을 경우 보조금은 즉시 환수되며 시공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시공자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은 2021년도에 설치되는 보일러에 한하여 지원되며, 이전 설치된 보일러를 이월하여 신청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사용시설 시공자는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료하면 시공기록, 완공도면 등을 도시가스사업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거짓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시공자에게는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일러 교체 시 시공업자가 시공표지판 설치일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관할구청 환경부에 연락해 보일러 안전관리 및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23만대를 보급해 질소산화물(NOx) 460톤, 이산화탄소(CO2) 4만 4천 톤 발생을 줄였으며, 도시가스 1,830만 입방미터(㎥)(29,360가구가 1년 사용량)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높은 열효율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자 보일러 사용이 많은 동절기, 친환경 보일러를 집중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친환경 보일러 인증 현황(가나다순)

  ※ 2020년12월15일 기준 인증현황이며, 매월 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홈페이지를 통해 친환경 보일러 인증현황이 갱신

○ 서울 자치구별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처 연락처

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