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에어로케이항공(Aero K Airlines Co. Ltd.)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2020년 12월 28일(월)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前)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안전능력 검사․증명
에어로케이는 지난 2019년 3월 6일(수)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 만약 항공사가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 등을 검토하여 면허 취소
면허취득 후속조치로 에어로케이는 2019년 10월 7일(월)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고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 서류검사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운항증명 검사기준에 따라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운항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항공기 운항‧정비규정, 위해요인 식별‧경감 등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사 자체보안계획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 현장검사
실제 항공기로 약 50시간의 시범비행, 항공기 비상탈출슬라이드 전개 등 비상탈출 시현, 종사자 자격‧훈련 상태, 예비부품 확보상태, 취항 예정 공항(청주, 제주)의 운항준비상태 등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면허발급 당시 부여된 '2년내 취항' 조건 충족을 위해 진행하는 것임을 고려해, 에어로케이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 포함시켜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자본금: 480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으며,
에어로케이가 우리 부에 제출한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확보계획 검토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100억원 이상)과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교통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에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①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 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②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 관련, 에어로케이로부터 주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취항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무리한 운항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만약 제출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안전투자 부족 등에 따른 안전미흡사항 등이 발견될 시,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개선명령 발부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항공사업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명령, 면허취소 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면서, 에어로케이로 하여금 “항공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에어로케이가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자체 등 지역사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항공사 안전 관리와 튼튼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개요
항공사의 조직․인력․장비․시설, 운항관리․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검사, 국제․국내기준에 적합 시 운항증명(증명서)과 운영기준(운항조건 및 제한사항) 발급(안전면허에 해당)
* (국제기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권(항공기운항) 4.2.1항(the Air Operator Certificate)
** (국내기준)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훈령)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접수 → ② 예비평가 → ③ 서류검사 → ④ 현장검사 → ⑤ 운항증명서 및 운영기준 교부
※ 신청서 접수 전, 준비사항 설명 및 추진일정 사전협의 필요
□ 주요 검사항목(85개 점검표(체크리스트), 3,805개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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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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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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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서 내용의 추진일정
② 조직ㆍ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③ 항공법규 준수의 이행 증명서류
④ 항공기, 운항․정비시설 계약ㆍ임차서류
⑤ 종사자 훈련교과목 운영계획
⑥ 운항ㆍ정비규정(운항일반교범, 항공기 운영교범,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 훈련교범, 항공기성능교범, 노선지침서, 비상탈출절차교범, 위험물교범, 사고절차교범, 보안업무교범, 항공기탑재ㆍ처리교범,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비행교범, 지속감항정비 프로그램, 지상조업 협정 및 절차)
⑦ 승객 브리핑카드
⑧ 급유ㆍ재급유ㆍ배유절차
⑨ 비상구열 좌석 배정절차
⑩ 약물 및 주정음료 통제 절차
⑪ 운영기준에 포함될 자료
⑫ 비상탈출 시현계획
⑬ 항공기 운항검사 계획서
⑭ 환경영향평가서
⑮ 훈련계약에 관한 사항
⑯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계약ㆍ임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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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상의 고정 및 이동시설․장비 검사
② 운항통제조직의 운영
③ 정비검사시스템의 운영
④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검사
⑤ 훈련프로그램 평가
⑥ 비상탈출 시현
⑦ 비상착수 시현
⑧ 기록 유지․관리 검사
⑨ 항공기 운항검사
⑩ 객실승무원 직무능력 평가
⑪ 항공기 적합성 검사
⑫ 주요 간부직원에 대한 직무지식에 관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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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