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포털 홈페이지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 https://cleanup.seoul.go.kr/)'구축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8일(수) 정식 공개했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기존의 정비사업 관련 3개 시스템의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재정비했습니다.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퍼센트(%) 전자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 내)'을 통합하였습니다. 

동시에, 기능을 대폭 정비해 예산‧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클린업시스템’과 ‘e-조합시스템’이 병행 운영되면서 사용자 관리, 정보공개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조합 임직원은 관련 정보를 이중 입력해야 하는 데 따른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물가상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정액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합의 예산‧회계장부 37개는 기존에는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합원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도 조합에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합장이 결재하는 즉시 자동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등 관련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70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물가변동분이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사이트로 구축하여 컴퓨터(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도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구축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주요 구성요소(서비스)는 ①정보공개 ②조합업무지원 ③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④종합포털 ⑤시스템관리자 5개입니다. 

첫째, 정보공개에서는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서울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등 70개를 공개합니다. 

추진위·조합의 예산편성, 회계전표 등을 토대로 작성된 예산·회계장부 37개도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어서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조합업무지원은 기존 ‘e-조합 시스템’의 기능을 가져 온 것입니다.

예산·회계, 문서 생산·접수 등 조합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화하고 전자결재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조합장이 결재한 예산‧회계자료가 즉시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자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시는 회계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주의(수입, 지출, 결의)와 같은 단순입력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일반문서 입력기능 표준양식 적용으로 조합의 업무효율성을 대폭 향상하였습니다. 

셋째,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 산출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물가변동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추정분담금 산출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넷째, 종합포털은 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이 로그인 한 번으로 정보공개, 조합업무, 분담금 서비스 등 각종 정비사업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시스템관리자는 정비사업 종합몽땅의 전반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로그인, 지도 기반의 사업장 위치 확인, 속도 및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개선, 정보공개 열람창구 일원화 등 디자인과 기능, 사용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는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추진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투표 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등 신청 양식 전산화도 추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예산‧회계장부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부서와도 협력하겠다.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구성도


출처 : 서울특별시

부산시(시장 박형준)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시민들이 동네별 대기질 정보를 확인하고 고농도 대기오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1년 7월부터 '동네별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대기질 정보가 없는 동네는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된 인근 동네의 관측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를 확대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지난 2년간(2019∼2020년) 신뢰도가 높은 관측자료와 해상도가 높은 대기질 모델링자료를 융합하여 부산지역의 상세지역별 미세먼지 정보를 예측하기 위한 자체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최근 6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예측자료의 신뢰도 검증을 끝마쳤습니다.

 

한편,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친 연구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부산지역 27개 도시대기측정소의 관측자료와 고해상도(1킬로미터(km) X 1킬로미터) 대기질 모델링자료를 매시간 수집∙융합 처리하여, 부산지역 206개 행정동 주민센터 위치기반으로 예측된 초미세먼지 정보(‘좋음’~‘매우나쁨’)를 연구원 홈페이지(http://heis.busan.go.kr/)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촘촘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해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대기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2021년 6월 23일(수)부터 시설별로 흩어져있던 전국 560개 국립 휴양림, 공립 휴양림, 야영장(캠핑장), 차량야영장(오토캠핑장) 안내 정보를 '공유누리 홈페이지(https://www.e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유누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등 공공개방자원을 검색‧예약할 수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 플랫폼(2020년 3월부터 정보 제공 중)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중앙‧지방자치단체(지자체)‧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국 국‧공립 캠핑장‧휴양림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유누리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유누리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국 국‧공립 캠핑장‧휴양림 안내 정보는 위치, 편의시설, 시설규모, 예약사이트 등이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공유지도도 제공합니다.


★ 전국 국‧공립 캠핑장‧휴양림 정보 안내 시설 현황

 

구분 개소 기타시설 (야영장‧오토캠핑장‧카라반‧글램핑장 등)
전체 560 ※1개소 당, 일반야영장, 카라반, 글램핑 등 여러 시설 동시 운영
캠핑장 364 일반야영장209, 오토캠핑장153, 카라반43, 글램핑26
휴양림 196 휴양림164, 일반야영장84, 숙박시설32, 오토캠핑장21, 카라반11, 글램핑2


캠핑장‧휴양림 안내 서비스는  컴퓨터(PC) 공유누리 누리집이나, 모바일 공유누리 앱으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누리 누리집 첫화면 상단에 배너로 게시하여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이 외에도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매월 다양한 정보를 공유누리 사이트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무더위 쉼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9월에는 도시공원 정보를, 10월에는 유명 산책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현재, 공유누리에서는 국민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물품 대여 서비스’, ‘선별진료소‧예방접종센터 주변 무료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유누리에서 ‘공유누리 체험확산 이벤트’도 개최합니다.


‘공유누리 체험확산 이벤트’는 캠핑장‧휴양림 안내 서비스, 시설‧물품 대여 등 다양한 공유누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인증사진과 영상 등 후기를 등록하면 추첨을 통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자세한 사항은 7월 중 공유누리누리집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공유누리 캠핑장‧휴양림 안내’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캠핑장‧휴양림 이용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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