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 졌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입니다.


2021년 5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 7,460대, 전기화물차 2만 2,196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공고 대수 중 전기승용차는 1만 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 6,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하여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자체별 전기승용차 지방비 확보현황 및 계획표 (2021.5.13. 기준, 단위 : 대)

구분 계 (승용) 구분 계 (승용)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서울 5,067 4,129
(81.4%)
추진중 6월 강원 2,856 717
(25.1%)
기확보 -
부산 2,301 1,365
(59.3%)
추진중 7월 충북 2,719 411
(15.1%)
추진 4월
(확보)
대구 2,451 556
(22.6%)
- 하반기 추진 충남 2,437 686
(28.1%)
추진중 5월
인천 4,568 1,284
(28.1%)
기확보 - 전북 1,103 558
(50.6%)
추진중 6월,
하반기 추진
광주 720 363
(50.4%)
기확보 - 전남 1,381 519
(37.6%)
추진중 6~7월
대전 3,154 689
(21.8%)
기확보 - 경북 3,376 459
(13.6%)
추진중 7월
울산 377 153
(40.5%)
- 하반기 추진 경남 3,138 594
(18.9%)
추진중 6월
세종 300 157
(52.3%)
- 하반기
추진
제주  2,046  479
(23.4%)
기확보 -
경기 9,466 3,719
(39.3%)
추진중 7월 총계 47,460 16,838
(35.4%)
   

 

○ 지자체별 전기화물차 지방비 확보현황 및 계획표 (2021.5.13. 기준, 단위 : 대)

구분 계 (화물) 구분 계 (화물)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서울 2,000 1,820
(91%)
추진중 6월 강원 1,821 543
(29.8%)
기확보 -
부산 998 813
(81.4%)
추진중 7월 충북 1,220 1,037
(85%)
추진 4월
(확보)
대구 1,496 680
(45.14)
기확보 - 충남 1,086 799
(73.5%)
추진중 5월
인천 972 819
(84.2%)
기확보 - 전북 1,366 1,193
(87.3%)
기확보 -
광주 480 398
(82.9%)
기확보 - 전남 672 592
(88.1%)
추진중 6~7월
대전 591 508
(85.9%)
기확보 - 경북 1,241 878
(70.7%)
추진중 7월
울산 350 305
(87.1%)
- 하반기 추진 경남 1,154 929
(80.5%)
추진중 6월
세종 30 29
(96.6%)
추진중 7월 제주  2,200 1,492
(67.8%)
기확보 -
경기 4,519 3,659
(80.9%)
추진중 7월 총계 22,196 16,494
(74.3%)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내년부터, 그간 설치된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kW(킬로와트)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민관합동으로 70기 이상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주로 설치되었던 100kW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km(킬로미터)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충전지)를 80%(퍼센트)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50kW급 초급속충전기가 설치되면 약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 단, 차량에 적용된 충전기술에 따라 충전시간 차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환경부는 그간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완속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시범설치할 계획입니다.
   ※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1곳에 충전기를 1기씩 설치하는 방식

신축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으나,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가 등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워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 아파트에는 220V(볼트)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에는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충전문제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였던 국민들도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구매 수요를 대폭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 923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차 충전기를 적소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용충전기는 6만 2,789기로, 전기차 보급물량(13만 4,430대)을 감안하면 부족한 것은 아니나,※ 주로 부지확보가 쉬운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치되고, 기존 아파트에는 충전기가 부족하여 구도심 지역 주민들은 충전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 국내는 주로 아파트 주차장에 위치한 공용충전기를 주민들이 공유하여 이틀에 1회 충전하므로 전기차 대 충전기 비율은 약 2 대 1이 적정(2019, 교통연구원)

이에, 환경부는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유소, 충전소 등 보다 접근성이 높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약 1,600기 구축합니다.

또한, 완속충전기는 주로 장시간 머무르는 주거지, 직장 등을 중심으로 8천기 이상 구축하여 체감 충전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한편, 환경부와 관계기관 등은 350kW급 초급속충전기 구축 현장인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를 2020년 12월 17일 방문하여 설치계획 등을 합동 점검합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가 일정 수준 이상 보급된 상황에서 충전기 종류별 특성과 전기차 보급률 등을 감안하여 적소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차량 제작사에서도 충전기술 개발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 전기 충전기 종류별 특징
▶ 급속충전기 : 주로 공공시설(28%), 공동주택(16%), 상업시설(16%) 등에 설치


▷ 완속충전기 : 주로 공동주택(71%), 상업시설(9%), 공공시설(8%) 등에 설치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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