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20년)까지는 기초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21년 중학생 무상 교복 지원 협약’ 체결에 따라 2021년부터는 중학교 신입생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달성군은 기초수급자 신입생 1인당 30만 원(동복 21만 원, 하복 9만 원)의 교복비를 170여 명에게 무상 지원할 예정입니다(전액 군비 5천 1백만 원).
교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대구 최초의 군 특수사업이며, 2006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천 2백여 명의 기초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9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달성군의 희망이자 미래를 밝혀줄 인재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런 교복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교복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며, 교육행복도시 1등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의 교복비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2월 1일부터 신청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학준비금은 기존의 무상교복 정책이 서울시교육청의 편안한 교복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며 교복 자율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서울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교복 등 의류,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입학준비금 지급방식은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매 지원 또는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구입범위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등교에 필요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입니다.
대상인원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2021년 2월 경 1인당 30만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신고.수리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공교육 학생들과 같은 방식인 제로페이 포인트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 고(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6,700명으로 추계하며 총 소요액은 약 416억으로 서울시.자치구.교육청과 각각 3:2:5의 재원을 부담합니다.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은 입학준비금 정책 시행으로 지원 대상에 있어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매범위를 다양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입학준비금 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은 계속 협력할 것이며 서울학생이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