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포털 홈페이지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 https://cleanup.seoul.go.kr/)'구축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8일(수) 정식 공개했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기존의 정비사업 관련 3개 시스템의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재정비했습니다.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퍼센트(%) 전자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 내)'을 통합하였습니다. 

동시에, 기능을 대폭 정비해 예산‧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클린업시스템’과 ‘e-조합시스템’이 병행 운영되면서 사용자 관리, 정보공개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조합 임직원은 관련 정보를 이중 입력해야 하는 데 따른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물가상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정액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합의 예산‧회계장부 37개는 기존에는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합원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도 조합에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합장이 결재하는 즉시 자동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등 관련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70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물가변동분이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사이트로 구축하여 컴퓨터(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도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구축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주요 구성요소(서비스)는 ①정보공개 ②조합업무지원 ③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④종합포털 ⑤시스템관리자 5개입니다. 

첫째, 정보공개에서는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서울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등 70개를 공개합니다. 

추진위·조합의 예산편성, 회계전표 등을 토대로 작성된 예산·회계장부 37개도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어서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조합업무지원은 기존 ‘e-조합 시스템’의 기능을 가져 온 것입니다.

예산·회계, 문서 생산·접수 등 조합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화하고 전자결재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조합장이 결재한 예산‧회계자료가 즉시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자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시는 회계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주의(수입, 지출, 결의)와 같은 단순입력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일반문서 입력기능 표준양식 적용으로 조합의 업무효율성을 대폭 향상하였습니다. 

셋째,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 산출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물가변동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추정분담금 산출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넷째, 종합포털은 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이 로그인 한 번으로 정보공개, 조합업무, 분담금 서비스 등 각종 정비사업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시스템관리자는 정비사업 종합몽땅의 전반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로그인, 지도 기반의 사업장 위치 확인, 속도 및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개선, 정보공개 열람창구 일원화 등 디자인과 기능, 사용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는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추진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투표 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등 신청 양식 전산화도 추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예산‧회계장부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부서와도 협력하겠다.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구성도


출처 :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이 2021년 8월 12일부터 최신 항공사진으로 교체하고, ‘브이월드 3D지도’와 ‘사회복지시설 지도’ 등 새로운 정보도 제공합니다.


우선 항공사진을 2020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주기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도서비스, 포털맵 비교(아이콘), 경기부동산포털맵, 지도선택 순으로 메뉴를 누르면 과거 항공사진(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과 2020년 최신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지형지물의 변화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3D(3차원)지도는 국토교통부의 3차원 공간 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https://www.vworld.kr/)’ 자료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지도서비스, 3D지도 순으로 창을 띄우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면 해당 위치의 건물 등 지형지물을 3차원 지도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지도를 이용하면 노인·장애인·노숙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경로당 등 여가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위치와 연락처를 분류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는 별도로 ‘한눈에 알아보는 2021 경기도 복지서비스 안내자료’도 첨부하여 도민의 복지 시설‧정책 이해를 돕습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 개시로 도민들이 경기부동산포털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홈페이지)로 지난 2011년 2월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일필지종합정보, 택지개발·도시재생을 비롯한 각종 개발정보, 항공지적도, 도로명주소지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대응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1개 시·군(수원, 화성, 안산, 시흥, 광주, 양평, 여주, 과천, 고양, 구리, 포천)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1년도 사업 예산 5억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3월~6월) 채용에는 153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23명을 채용했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지원 시·군을 늘리는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파주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2021년부터 확대해 실시한다고 1월 11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당초 1억원)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택(전세)가격 상승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지원대상이 1억 원 이하 거래 가격이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지원대상을 2억 원 이하 거래 가격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첨부해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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