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한 단독주택 3,900여 가구에 설치비 46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금과 시․군별 보조금을 모두 합치면 해당 주민은 전체 설치비 460만 원 중 평균 92만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2021년 5월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린뉴딜 전략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인 전력자립 10만 가구 계획(프로젝트)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다가구, 다세대 포함)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작년 예산(5억7천만 원) 대비 3배가량 증가한 20억 원을 확보해 올해는 3,9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각 주택에 설치된 3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이 한달에 500킬로와트시(㎾h)일 경우 전기요금이 10만4,140원에서 1만6,100원으로 8만8,040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도는 태양광 보급사업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발전량이 하락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협동조합을 활용하여 권역별 맞춤형 사후관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1차 공모 접수(4월 19일 ~ 5월 14일, 총 예산의 70퍼센트(%) 선정)에는 경기도 2,640가구가 신청했지만 선착순에 따라 1,776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5월 31일부터 시행하는 2차 공모에 대기 순번 864가구와 추가 신청가구가 선정되면 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차 공모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총 예산 7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검토 후 공단에서 선정했으며, 2차 공모는 공단에서 검토와 선정을 모두 담당합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은 각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을 넘어 모든 건물이 발전소 및 절전소 역할을 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전략 사업”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ggenergy.or.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 졌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입니다.


2021년 5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 7,460대, 전기화물차 2만 2,196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공고 대수 중 전기승용차는 1만 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 6,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하여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자체별 전기승용차 지방비 확보현황 및 계획표 (2021.5.13. 기준, 단위 : 대)

구분 계 (승용) 구분 계 (승용)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서울 5,067 4,129
(81.4%)
추진중 6월 강원 2,856 717
(25.1%)
기확보 -
부산 2,301 1,365
(59.3%)
추진중 7월 충북 2,719 411
(15.1%)
추진 4월
(확보)
대구 2,451 556
(22.6%)
- 하반기 추진 충남 2,437 686
(28.1%)
추진중 5월
인천 4,568 1,284
(28.1%)
기확보 - 전북 1,103 558
(50.6%)
추진중 6월,
하반기 추진
광주 720 363
(50.4%)
기확보 - 전남 1,381 519
(37.6%)
추진중 6~7월
대전 3,154 689
(21.8%)
기확보 - 경북 3,376 459
(13.6%)
추진중 7월
울산 377 153
(40.5%)
- 하반기 추진 경남 3,138 594
(18.9%)
추진중 6월
세종 300 157
(52.3%)
- 하반기
추진
제주  2,046  479
(23.4%)
기확보 -
경기 9,466 3,719
(39.3%)
추진중 7월 총계 47,460 16,838
(35.4%)
   

 

○ 지자체별 전기화물차 지방비 확보현황 및 계획표 (2021.5.13. 기준, 단위 : 대)

구분 계 (화물) 구분 계 (화물)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서울 2,000 1,820
(91%)
추진중 6월 강원 1,821 543
(29.8%)
기확보 -
부산 998 813
(81.4%)
추진중 7월 충북 1,220 1,037
(85%)
추진 4월
(확보)
대구 1,496 680
(45.14)
기확보 - 충남 1,086 799
(73.5%)
추진중 5월
인천 972 819
(84.2%)
기확보 - 전북 1,366 1,193
(87.3%)
기확보 -
광주 480 398
(82.9%)
기확보 - 전남 672 592
(88.1%)
추진중 6~7월
대전 591 508
(85.9%)
기확보 - 경북 1,241 878
(70.7%)
추진중 7월
울산 350 305
(87.1%)
- 하반기 추진 경남 1,154 929
(80.5%)
추진중 6월
세종 30 29
(96.6%)
추진중 7월 제주  2,200 1,492
(67.8%)
기확보 -
경기 4,519 3,659
(80.9%)
추진중 7월 총계 22,196 16,494
(74.3%)
   


출처 : 환경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1차분 일반물량 180대의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4월 19일부터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2차분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200대이고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200만 원)으로, 지난해(2020년)보다 차량 가격은 125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감면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교육세 최대 12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입니다.

추가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퍼센트(%)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신청 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부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입니다.

 

구매 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은 1대로 제한하며, 기관(법인, 기업, 단체 포함)은 수소전기차 구매촉진을 위해 기존 2대 이내에서 10대 이내로 변경하여 보급합니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은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에서 구매자를 대행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저공해 자동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을 통하여 부산시에 제출합니다.

 

시에서는 결격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최종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합니다.

 

한편, 부산시는 작년까지 수소전기차 총 906대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차분 200대, 2차분 200대, 3차분 800대를 보급하여 총 1,2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수소전기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수소전기차를 보급하였으며, 수소충전소(현재 2개소) 부족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이 주춤하나, 올해에는 수소충전소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이끌 것으로 전망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소 기반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시민들의 미래형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욕구 충족, 미세먼지 등 도심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www.busan.go.kr/nbgosi/view?sno=51672&gosiGbn=A&curPage=2)을 참조하거나, 부산시 제조혁신기반과(전화번호 051-888-4646) 또는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소전기차 보급지원 공고문 파일 PDF 형식 ↓  

2021년부산광역시수소전기차구매보조지원사업2차공고문.pdf
0.57MB


출처 : 부산광역시

서울시가 건물 외벽에 외장재와 유사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은 절감하고 건물 미관은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보조금 신청접수를 2021년 2월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 기존 일반 태양광 모듈에서 한층 더 발전된 태양광 시스템입니다.

 건물 옥상으로 한정된 기존 태양광 설치와 달리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에도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서울시는 옥상이나 발코니에 고정‧설치하는 기존 태양광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미래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차별화된 도심형 태양광 기술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2021년) 지원규모를 총 2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초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총 4개소를 선정하여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다음 달 말 준공예정으로 지원규모는 총 13억 원에 달합니다.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형 태양전지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디자인형과 신기술형 태양전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보조금은 해당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적용 형태를 말함. 금액기준으로는 리모델링은 최대 6백만 원/㎾, 신축은 최대 4백만 원/㎾ 범위 내에서 70%까지 지원.
  ○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를 말하며 최대 80%까지 지원.

서울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이 에너지 절감효과와 함께 건물 외관 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BIPV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건축 디자인 개선 등을 연구․분석해 BIPV 시스템을 서울시 주요 태양광 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건물 외관 및 도심 경관과 어우러지는 태양광 디자인 설계를 위해 올해 제안서 접수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공과정 중 건축주의 변경요구 반영 등 각종 변수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를 고려하여 설치 완료기한을 착공 후 8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는 등 완성도 높은 태양광 설치를 위해 충분한 설계‧시공 기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 시 적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종합 및 전문 건설업 면허 등록여부, 전기 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기업신용평가, 보급실적, 설치인력 보유현황 등 정량평가와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능력, 제안서 등 정성평가를 진행합니다.

BIPV 설치 후에는 5년 간 무상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고,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은 100% 환수됩니다.

 

2021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조금 신청 접수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외부 심사를 거쳐 5월 중 참여업체를 선정해 5월 말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신축 또는 기존)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적격성을 갖춘 참여업체와 함께 제안서를 작성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전화번호 02-2133-3571)로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자(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는 총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참여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참여업체가 수령합니다.

   
참여업체 자격은 서울시 소재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도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solarmap.seoul.go.kr/)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사업 공고(아래 첨부파일 참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파일 (※ 앞 부분은 사업설명 보도자료. 6쪽(페이지) 부터 공고문)

2021서울시건물일체형태양광보조금지원공고문.hwp
5.92MB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민간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가 2년 앞당겨 2023년 시작됨에 따라 기존의 태양광 틀에서 벗어나 벽면, 창호 등에 설치하는 BIPV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BIPV 민간보급 사업을 통해 차세대 태양전지인 ‘건물일체형 태양광’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서울시 2020년 상반기 시범사업 사례 사진 모음


출처 : 서울특별시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월 1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2억 4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 지원 조건을 충족한 1,400대의 노후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급하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량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2월 22일부터 26일까지로, 신청서(아래 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전화번호 041-840-8529)로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문.신청서 등 파일

공주시2021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조금지원사업공고.hwp
0.03MB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환경보호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비대면 접수를 부탁드린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충청남도 공주시

원주시에서는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단독주택(상가, 복합시설 지원불가)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및 철거하여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시려는 분들께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해 드립니다.

 

원주시청 홈페이지 www.wonju.go.kr/


○ 보조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단독주택의 소유자(주택과 토지 모두 소유한 자) 중
   - 단독주택으로 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거나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 신청 시,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 개보수하여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곳

○ 보조범위
   - 주차장 설치비용의 80범위 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주차면수 1면 추가 시, 1면당 50만원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절차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원주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대상자 결정 통보 → 주차장 설치 공사 완료 → 정산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 단, 대상자 결정 전 공사를 시공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문의처 : 건축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주시청 교통행정과(전화번호 033-737-3546) 

 

★ 사업 홍보문.서류 파일 내려받기

2021원주시내집주차장설치사업홍보문및정산서류.hwp
0.04MB


출처 : 강원도 원주시

광주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9천1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2월 9일 밝혔습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 www.gjcity.go.kr/


이번에 보급될 전기이륜차 대수는 51대이며, 최대지원액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광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공고일 이후 주소를 이전해 3개월이 경과된 시민 또는 광주시 소재 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입니다.

접수는 2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이륜차량을 구매하려는 자는 제조·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서 및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조·판매 대리점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저공해차 구매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ev.or.kr/ps)에서 광주시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지원방법과 신청서류(※ 아래 첨부파일↓)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광주시전기이륜차민간보급사업공고문.hwp
0.05MB


보급대상 전기이륜차는 VALENCIA, LUCE, 2K2(E5), DUO ALPHA, EG300 등이 있으며, 자세한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됩니다.

출처 : 경기도 광주시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21년 2월 10일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추진된 올해 지원 사업에는 107억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노후경유차 약 6천7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말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 해당됩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또는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조기 폐차 시 기본보조금이 최대 420만원 지원되며,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보조금 180만 원까지 모두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2020년) 최대 지원금 300만 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폐차 이후 경유, 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을 구매한 차량 소유자에게만 추가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2등급 중고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소유자에게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보조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줄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전화번호 031-481-2248) 또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표전화번호 1577-71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안산시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2021년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합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및 철저한 사후관리(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가 필요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퍼센트(%)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 2021년 1월)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
    ※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원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 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대표전화번호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 적발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단속 예외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 * 조기폐차 1,596, 매연저감장치 부착 784, 저공해조치 신청 6,545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습니다.  
    * 총 1만 7,370대(저공해조치 신청 8,27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5,004대,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4,096대)
    ※ 서울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임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입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담당부서, 전화번호

 

구분

지원물량(대)

담당 부서

부서명

전화번호

합계

340,000

-

-

서울특별시

20,200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0

부산광역시

8,727

기후대기과

051-888-3552

대구광역시

19,039

기후대기과

053-803-5326

인천광역시

12,200

대기보전과

032-440-3554

광주광역시

8,000

대기보전과

062-613-4342

대전광역시

9,663

미세먼지대응과

042-270-3182

울산광역시

6,300

환경보전과

052-229-3153

세종특별자치시

650

환경정책과

044-300-4234

경기도

105,650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88

강원도

17,279

생활환경과

033-249-3514

충청북도

14,982

기후대기과

043-220-4325

충청남도

22,404

푸른하늘기획과

041-635-4424

전라북도

21,006

자연생태과

063-280-4188

전라남도

13,899

기후생태과

061-286-7052

경상북도

31,326

환경정책과

054-880-3533

경상남도

23,805

기후대기과

055-211-6695

제주특별자치도

4,870

생활환경과

064-710-3113


출처 : 환경부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2월 3일부터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1차분'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200대이고,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200만 원)이며, 지난해보다 차량 가격은 125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감면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교육세 최대 12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입니다.

추가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퍼센트(%)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줍니다. 

 

신청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부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구매 가능한 차량 대수는 개인은 1대, 기관(법인, 기업, 단체 포함)은 2대로 제한합니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은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에서 구매자를 대행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무공해 자동차통합포탈(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www.ev.or.kr/)’을 통하여 부산시에 제출합니다.

 

시에서는 결격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최종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됩니다.

 

부산시는 현재까지 수소전기차 총 906대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차분 200대를 시작으로 2차분 200대, 3차분 800대 추가 보급하여 총 1,2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수소전기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4번째로 많은 수소전기차를 보급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수소충전소(현재 2개소) 부족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이 주춤함에 따라, 올해에는 수소충전소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해 전국 최고수준으로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이끌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소 기반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시민들의 미래형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욕구 충족, 미세먼지 등 도심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nbgosi) 공고문(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거나, 부산시 제조혁신기반과(전화번호 051-888-4646) 또는 통합 민원 콜센터(051-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 - 331호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1차) 공고문 (공고일 : 2021년 2월 3일)

부산광역시2021년수소전기차구매보조지원사업1차공고.pdf
0.59MB

○ 부산시 수소 충전소 위치.주소.전화번호
 서부산 엔케이 수소충전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137 / 051-711-0580
 H부산 수소충전소(대도에너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67 / 051-317-2777

○ 울산.창원 등 인근 지자체 수소충전소 현황
 신일복합충전소 울산광역시 웅촌면 웅촌로 490 / 052-225-1500
 경동수소충전소 울산광역시 북구 북부순환도로 1165 / 052-288-0610
 옥동충전소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465 / 052-265-5540
 그린복합충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256 / 052-239-9600
 팔룡수소충전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 / 052-299-7716
 성주수소충전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볼모산로 43 / 052-286-7715
 창원수소충전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번길 15 / 055-275-1565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현황
 경기 안성휴게소(부산방향)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65-1 / 031-651-5385
 경기 안성휴게소(서울방향)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 / 031-664-4096
 경기 여주휴게소(강릉방향) 경기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722 / 031-881-6132
 전남 백양사휴게소(천안방향) 전남 장성군 북일면 호남고속도로108-1 / 061-393-0257
 경북 성주휴게소(양평방향) 경북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98 / 054-933-0820
 울산 언양휴게소(서울방향)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44 / 052-263-6146
 경남 함안휴게소(부산방향) 경남 함안군 군북면 현포로 205 / 055-583-9341
 경기 하남휴게소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1 / 031-793-5800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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