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 졌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입니다.


2021년 5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 7,460대, 전기화물차 2만 2,196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공고 대수 중 전기승용차는 1만 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 6,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하여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자체별 전기승용차 지방비 확보현황 및 계획표 (2021.5.13. 기준, 단위 : 대)

구분 계 (승용) 구분 계 (승용)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서울 5,067 4,129
(81.4%)
추진중 6월 강원 2,856 717
(25.1%)
기확보 -
부산 2,301 1,365
(59.3%)
추진중 7월 충북 2,719 411
(15.1%)
추진 4월
(확보)
대구 2,451 556
(22.6%)
- 하반기 추진 충남 2,437 686
(28.1%)
추진중 5월
인천 4,568 1,284
(28.1%)
기확보 - 전북 1,103 558
(50.6%)
추진중 6월,
하반기 추진
광주 720 363
(50.4%)
기확보 - 전남 1,381 519
(37.6%)
추진중 6~7월
대전 3,154 689
(21.8%)
기확보 - 경북 3,376 459
(13.6%)
추진중 7월
울산 377 153
(40.5%)
- 하반기 추진 경남 3,138 594
(18.9%)
추진중 6월
세종 300 157
(52.3%)
- 하반기
추진
제주  2,046  479
(23.4%)
기확보 -
경기 9,466 3,719
(39.3%)
추진중 7월 총계 47,460 16,838
(35.4%)
   

 

○ 지자체별 전기화물차 지방비 확보현황 및 계획표 (2021.5.13. 기준, 단위 : 대)

구분 계 (화물) 구분 계 (화물)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서울 2,000 1,820
(91%)
추진중 6월 강원 1,821 543
(29.8%)
기확보 -
부산 998 813
(81.4%)
추진중 7월 충북 1,220 1,037
(85%)
추진 4월
(확보)
대구 1,496 680
(45.14)
기확보 - 충남 1,086 799
(73.5%)
추진중 5월
인천 972 819
(84.2%)
기확보 - 전북 1,366 1,193
(87.3%)
기확보 -
광주 480 398
(82.9%)
기확보 - 전남 672 592
(88.1%)
추진중 6~7월
대전 591 508
(85.9%)
기확보 - 경북 1,241 878
(70.7%)
추진중 7월
울산 350 305
(87.1%)
- 하반기 추진 경남 1,154 929
(80.5%)
추진중 6월
세종 30 29
(96.6%)
추진중 7월 제주  2,200 1,492
(67.8%)
기확보 -
경기 4,519 3,659
(80.9%)
추진중 7월 총계 22,196 16,494
(74.3%)
   


출처 : 환경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감량기와 종량기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배출과 수거·운반 과정에서 악취와 해충 등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처리 과정에서 폐수가 다량 발생하여 발생지에서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처리 방법입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


이를 위하여 올해(2021년) 38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에는 가정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가정용 감량기 2,500대 보급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에는 1대당 150세대가 이용 가능한 대형 감량기를 8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음식물 감량기는 건조, 발효 등의 방식으로 수분을 제거하여 투입량 대비 70~80퍼센트(%) 정도 감량 효과가 있음

가정용 감량기는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를 구입하는 세대에 최대 30만원까지 사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방법은 세대주가 감량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한 후 1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2021년 3월 23일부터 300대 지원을 시작하였고, 남동구는 6월부터 2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인천시 전체 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2,00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감량기는 부평구 52대와 계양구 5대를 아파트 단지에 보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23대를 군·구 수요조사 후 보급 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58억 원을 투입해 그간 추진했던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사업에 대한 보급률을 2025년까지 100퍼센트(%)로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RFID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측정해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기기입니다.

 

종량기 보급 사업을 통해 공동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기존 아파트에서 배출량과 관계없이 단지별로 동등하게 수수료를 내고 있는 불합리함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정낙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 감량화 사업이 기존 자원화시설에 의존했던 처리 방식을 다변화하고, 음식물 처리를 먼저 수거해 처리하는 방식에서 처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변경하고자 한다” 며, “2025년까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별 장단점 비교


○ 음식물 감량기, 종량기 설치 사진


출처 : 인천광역시

양산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청 홈페이지 www.yangsan.go.kr/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신청은 차량별 판매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ev.or.kr/ps)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전기굴착기를 새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구매자 중 양산시에 1개월이상 주소를 두고있는 만18세이상 시민 또는 양산시에 소재한 법인 및 기업에 한하며 2021년 2월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확정은 신청 접수순입니다.

지원대상 굴착기는 지원금액은 농용전기굴착기 1톤은 대당 1,200만원, 전기미니굴착기 3.5톤은 대당 2,000만원이며, 굴착기 가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각 3천6백만원, 6천만원이다 1회 충전으로 사용가능 시간은 통상작업시간 8시간입니다.

 

자세한 보조금 지원대상 굴착기 및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위↑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1억 2천만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선정기준, 대상차량, 지원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양산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팀(전화번호 055-392-2604)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양산시 공고 제 2021 – 653 호 (공고일 2021년 2월 25일)

양산시2021년전기굴착기보급공고문.hwp
0.03MB



양산시 관계자는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줄 것을 바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상남도 양산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