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합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021년 7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 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 1,693개를 철거하며 99.7퍼센트(%)의 복구율을 보이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재차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도는 올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첫 번째 대책으로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전화번호 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대표전화번호 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 도민들이 불법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 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대책은 업무해태 등 관련자 처벌입니다.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강력 처벌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책으로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하여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편성하여,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2021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합니다.

 
이는 간부 공무원 책임 하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북부청 소속 실국장 11명, 기획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이 참여합니다.


네 번째 대책은 하천·계곡 내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 처분입니다.

 

하천을 사유화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대책은 대 도민 홍보 활동입니다.

 

홍보물 배부·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책은 공공성 이용 강화 방안입니다.

 

사유지인 식당 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진입로와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확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 여름휴가 대표 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이 밖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우선 양주시를 대상으로 방치·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하천을 담당했던 하천지킴이는 근무소홀 사유로 계약해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적발된 파라솔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 분수대·물막이 등 불법시설물은 현재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모두의 계단 안내표지판은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하천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삼척시가 지난해(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피해로 통행을 제한하였던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6월부터 재개방했습니다.

 

삼척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tour.web


삼척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비 2억9천여만 원(국·도비포함)을 투입해 올 5월까지 생태탐방로 입구에서 제2용소까지 태풍피해 시설물을 철거 하고 보수하는 한편 상습침수구간은 우회노선 개발하여 안전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삼척시는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운영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생태적 이용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제한적 탐방제도를 개선하고 생태탐방로 안정성 확보 및 대체노선(문지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덕풍계곡 생태 탐방로는 지난 2017년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덕풍계곡의 수려한 비경을 탐방하도록 지난 2018년 4월부터 사업비 8억6천만 원을 투입해 16.3킬로미터(km) 구간의 탐방로를 조성하였습니다.

 

1구간은 생태탐방로 입구에서 제2용소까지(2.5km), 2구간은 제2용소에서 응봉산 정상까지(7.5km), 3구간은 응봉산 정상에서 생태탐방로 입구까지(6.3km)입니다.


삼척시는 탐방로 조성 이후 산불예방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를 위하여 구간별로 운영방안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제1구간은 상시 개방하면서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객 계도 및 시설물 관리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무단훼손 방지를 위해 고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구간은 생태탐방로 조선 중 가장 위험한 구간이며 조난사고 대부분이 이 구간에서 발생하여 조난사고 예방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존을 위해 전면통제하고 있습니다.

 

제3구간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제한적 탐방제도(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봄철 2월1일~5월15일 / 가을철 11월1일~12월15일) 외 탐방가능)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풍계곡 인근에 119평방미터(㎡) 규모의 다목적 회관이 조성되어 있어 응봉산악구조대원들의 대피소와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관계자는 “가이드 운영제에 의한 주민참여로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생태탐방로 안정성을 강화하고 대체노선을 개발하는 등 덕풍계곡 생태탐방로가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노선 안내도


○ 계곡 사진


출처 :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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