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반도체 수급 상황 고려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조건 변경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 졌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입니다.

2021년 5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 7,460대, 전기화물차 2만 2,196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공고 대수 중 전기승용차는 1만 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 6,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하여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자체별 전기승용차 지방비 확보현황 및 계획표 (2021.5.13. 기준, 단위 : 대)

구분	계 (승용)				구분	계 (승용)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서울	5,067	4,129 (81.4%)	추진중	6월	강원	2,856	717 (25.1%)	기확보	-
부산	2,301	1,365 (59.3%)	추진중	7월	충북	2,719	411 (15.1%)	추진	4월 (확보)
대구	2,451	556 (22.6%)	-	하반기 추진	충남	2,437	686 (28.1%)	추진중	5월
인천	4,568	1,284 (28.1%)	기확보	-	전북	1,103	558 (50.6%)	추진중	6월, 하반기 추진
광주	720	363 (50.4%)	기확보	-	전남	1,381	519 (37.6%)	추진중	6~7월
대전	3,154	689 (21.8%)	기확보	-	경북	3,376	459 (13.6%)	추진중	7월
울산	377	153 (40.5%)	-	하반기 추진	경남	3,138	594 (18.9%)	추진중	6월
세종	300	157 (52.3%)	-	하반기 추진	제주	2,046	479 (23.4%)	기확보	-
경기	9,466	3,719 (39.3%)	추진중	7월	총계	47,460	16,838 (35.4%)

 

○ 지자체별 전기화물차 지방비 확보현황 및 계획표 (2021.5.13. 기준, 단위 : 대)

구분	계 (화물)				구분	계 (화물)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기확보분 (공고대수)	접수 대수 (접수율)	추경 여부	추경 일정
서울	2,000	1,820 (91%)	추진중	6월	강원	1,821	543 (29.8%)	기확보	-
부산	998	813 (81.4%)	추진중	7월	충북	1,220	1,037 (85%)	추진	4월 (확보)
대구	1,496	680 (45.14)	기확보	-	충남	1,086	799 (73.5%)	추진중	5월
인천	972	819 (84.2%)	기확보	-	전북	1,366	1,193 (87.3%)	기확보	-
광주	480	398 (82.9%)	기확보	-	전남	672	592 (88.1%)	추진중	6~7월
대전	591	508 (85.9%)	기확보	-	경북	1,241	878 (70.7%)	추진중	7월
울산	350	305 (87.1%)	-	하반기 추진	경남	1,154	929 (80.5%)	추진중	6월
세종	30	29 (96.6%)	추진중	7월	제주	2,200	1,492 (67.8%)	기확보	-
경기	4,519	3,659 (80.9%)	추진중	7월	총계	22,196	16,494 (74.3%)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