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 주제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외교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고,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코로나19 시대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 세션을 2020년 12월 2일(수; 09:00-10:50)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을 주제로,  SNS 공모를 통해 선발.초청된 국민대표 약 100명과 학계 전문가, 재외공관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석해준 국민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미국 신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과, 그리고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최 차관은 한미 양국이 깊은 신뢰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보건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한미동맹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협력의 이슈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으로 다변화하여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재외공관장(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세안, 브라질, 프랑스, 이집트)들은 외교 현장의 최일선에서 바라보는 미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수혁 주미국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인 대외정책 수립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등 시급한 국내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아울러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맞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고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장하성 주중국대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다만 글로벌 경제·무역구조가 긴밀히 통합되어있고 코로나19 등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되는 초국경적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방역, 경제,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미-중 양국간의 대화가 증진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남관표 주일본대사는 바이든 신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에 따라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아울러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미일 양국이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는 그간 바이든 후보의 대러 강경 언급, 가치와 동맹중시 경향, 미 의회 내 초당적 반러 정서 등을 감안, 당분간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보았으나, 미러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 신 군비통제 합의 추진,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복귀 가능성 등 양자 및 다자 군축 분야에 있어서는 긍정적 상황 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는 아세안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의 아세안 지역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 구상을 연계한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김찬우 주브라질대사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미중간 영향력 확대 경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바이든 당선인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은 만큼 중남미 국가들을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하며 합리적인 중남미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유대종 주프랑스대사는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 및 다자주의 중시, 민주주의 국가간 연대 추진 기조 등을 감안 유럽-미국간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과거와 같이 긴밀한 대서양 동맹을 재건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유럽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홍진욱 주이집트대사는 미국의 중동지역 전략목표들은 미국 행정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 대응, 이란 핵합의[JCPOA] 관련 대화 모색, 인권 및 민주주의 문제 제기 등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어진 국민대표와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국민 대표들의 사전접수 및 실시간 현장 질문에 대해 재외공관장들이 직접 답변하는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및 미중갈등 상황 하에서의 우리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외교에 도전을 주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의 동맹중시 기조 등을 감안,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언급하고, 아직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외교 방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 신남방정책이 여전히 효과적일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과거 메콩 중심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바이든 내각의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플러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관표 주일대사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일간 협력이 지속되어 왔음을 설명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일 양국간 과거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되는 올해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세션을 통해, 우리 정부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1차관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개회사 전문

  국민 대표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국익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재외공관장 여러분, 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같이 한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온라인 공모를 통해 약 100 분의 국민대표를 모시고 국제관계와 우리 외교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외교는 국민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아무리 거세도 국민을 위한 외교를 뚜벅뚜벅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외교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국민 대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를 해주신 송영길 외통위원장님, 발제를 해주실 정구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의 눈은 4년마다 미국 대선전으로 향합니다. 그만큼 미 대선 결과가 국제관계와 각국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 그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와 지역 안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미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대선 대응 TF를 운영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미국 내 소통에 제약이 있을 때는 세계 각지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현지 동향과 이에 대한 분석이 우리 정책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이수혁 대사님의 리더쉽 하에 주미대사관에서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외교부는 미국 신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행정부와 의회, 학계 등 미 조야의 정책커뮤니티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튼튼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대표 여러분, 재외공관장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 국민 대표들께서 외교부에 보내주신 질문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모두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는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습니다. 

  박민지님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외교전략은 무엇인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이유재님은 ‘미-중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안에서 협력 기조를 보일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경북 김천의 김해성님은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공관장들이 접수국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문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께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전문가 못지않게 매우 날카롭습니다. 우리 공관장님들께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 질문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마도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예단할 수 없는 국제정세의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충격이 기존 외교안보의 문법마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 대선 이후 우리 외교의 ‘위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동맹의 ‘균열’을 거론하거나 한국의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표들께서 함께하고 계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하루아침에 구축된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 이해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가운데 70년 동안 고락을 함께하며 다져진 관계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동반자, 파트너입니다.

  우정과 신뢰는 어려움 앞에서 시험에 놓인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 속에서 한미 양국은 올해 방역 노하우와 의료용품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서로에게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으며, 기업인, 유학생 교류 뿐 아니라 고위급 상호방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1월 12일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신정부와도 변함없이 보건과 방역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대표 여러분, 그리고 재외공관장 여러분,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이 우리만의 주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미동맹을 향한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얼마전 미 하원은 정치적 전환기와 팬대믹 대응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 2건을 채택했습니다. 단 한명의 이탈도 없이, 435명의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한미동맹을 지지했습니다. 미 국제문제 전문 싱크탱크인 Chicago Council은 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조사를 시작한 1978년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미동맹의 위기론과는 달리, 동맹의 제도 및 문화적 기반은 매우 튼튼하며,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미동맹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과제는 있습니다. 70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동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미관계는 변화된 환경을 염두에 두면서 서로 도움주고 도움받는 동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협력의 분야 역시 다변화해야 합니다. 미국 새 행정부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외교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의 리더쉽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역량 있는 국가의 참여를 통해 국제 공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급한 것입니다. 비전통·보건 안보의 선도국가인 대한민국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국제공조를 앞장서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 가지는 기대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셨고, 한미 간 기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대표 여러분, 그리고 재외공관장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제정세를 내다보고자 모였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의 변화 방향은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시하는 다른 국가들을 함께 봐야 국제정세는 물론 한미 협력의 좌표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국이 미국의 정책기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공관장님과 현지의 다양한 시각과 전망, 그리고 통찰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외교는 국민을 섬깁니다. 외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국민 대표들께서도 평소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과 함께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공유해주시면, 국민들의 관심과 목소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외교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활발한 소통과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외교부